GSn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박성재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최근 발표된 농협 개혁안 중 '농민 조합원에 의한 중앙회장 직선제'는 제안의 배경과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핵심 비판은 회장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반복되는 비리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데 문제의 본질과는 무관한 '선출 방식의 변경'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안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농협 개혁에 필요한 조합원 참여는 '조합 사업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지, 소모적인 '선거 참여'가 아니다. 오히려 과열 선거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미 조합 대표(조합장)들이 100% 참여해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두고 굳이 개별 조합원에게까지 투표권을 넓히겠다는 것은 농협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연합회 원칙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중앙회 회원 자격에 따른 출자와 의사결정 참여 등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수반한다. 개혁안대로라면 '개별 조합-중앙회'라는 연합회 체제와 '개인 조합원-중앙회'라는 직접 체제가 기형적으로 공존하게 된다. 이는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인 '연합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협동조합은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성장한다. 개별 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연합체인 중앙회다. 조합 대표를 믿지 못해 개인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 이사회나 총회 등 다른 의사결정 구조는 왜 존재하는가. 세계 어느 나라의 협동조합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다.

권한 축소 아닌 '무소불위 권력' 낳을 수도

만약 농업인 조합원이 회장을 직접 뽑게 되면 회장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공고해질 것이다. '전체 농업인의 선택을 받았다'는 대표성은 이사회나 다른 임원의 영향력을 압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권한 축소가 아닌 권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대해진 권력은 필연적으로 비리의 유혹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누가 회장이 되느냐'다.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해야 하는 직선제 특성상, 농업 현장보다는 정치권에 가까운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선거 홍보와 정당 수준의 조직 가동은 농협을 진흙탕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다. 협동조합 역사에서 정치인의 개입은 예외 없이 협동조합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치에 휘둘리는 농협, 그 피해는 농업인의 몫

당정이 발표한 직선제는 중앙회장의 권한 남용과 비리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치색에 휘둘려 협동조합 정신만 붕괴시키는 악수가 될 공산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개혁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