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농정혁신연구원장 황의식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 기반유지를 위해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농협개혁이 주창됐다. 농업인, 농업인단체도, 정부도, 학자들도 한목소리로 농협개혁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농협이 주인인 농업인을 대리해 농산물 생산, 판매사업을 과감히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무이자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영세한 지역농협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는 농협을 둘러싼 무수히 많은 비리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지역농협들은 부동산 대출 연체 증가로 위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농협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된 폭탄이다. 그럼에도 농협 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지적은 보이지 않는다. 농협,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고 있다.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현조합체제 유지가 중요한 것처럼 대응한다. 농협의 선거만을 바라보는 줄서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소문만 무성하다. 농협의 위기는 하나, 둘 다가오는데 농협은 점점 정치화되고 관료화된 조직문화를 공고히 하고 있어 보인다. 정치화, 관료화된 조직문화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농협개혁이 무엇인가는 점점 잊혀 가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농협개혁을 이야기하면 좀 낮설은 옛이야기 듣는 듯하다. 농협의 주인을 대리한다는 농업인단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농협이 수매 쌀값만 높이면 된다는 인식이다.   

정말 그래도 충분한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농협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스마트화에 농협은 무엇을 담당, 기여할 것인가? 새로운 청년농업인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농가 영농능력 향상을 위한 농협의 생산지도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개척은 어떤 것이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어떻게 높일 것인가? 케이(K)-푸드시대 농협의 먹거리 전략은 무엇인가? 디지털금융시대 농촌지역 금융서비스 혁신은 무엇인가? 앞으로도 농협은 지속가능한 조직인가? 이제 농협 본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라고, 우리 사회는 농협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금융사업 면허를 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과세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일선조합에 무한정 무이자자금을 지원해도 허용하고 있다. 무이자자금 지원은 불공정 경쟁의 온상이 되고, 부당지원의 문제가 있다. 조합지원자금이 조합원 농가에 전가되지 않고 누수가 많아 보인다. 농협 때문에 사업을 접은 법인이 많다. 그럼에도 이런 자금조성에 비용처리를 허용해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있다. 농협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농협 스스로 제머리를 깎는 각고의 혁신을 해야 한다. 잊혀져 가는 농협개혁의 과제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농협에 특혜를 준 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농업계, 정부와 대화를 통해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영세한 농협을 유지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있는 조합지원자금의 총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처도 투명해야 한다. 중앙회장 선거 때만 되면 표퓰리즘적으로 증액하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 농협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니 중앙회에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농협을 붕괴시키는 위협요인이다. 농협중앙회도 화수분은 아니다. 이런 사업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첫번째 출발이다.

이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조합장 연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조합장 중심의 경영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에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삼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사회에 후계세대의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화, 관료화된 농협의 문화풍토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