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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06
제목
치솟는 국제시장 쌀값과 WTO 체제 / 배종하 
첨부파일
 

2023.11.22 농민신문에 기고한 GS&J연구위원 배종하 전 유엔식량농업기구 베트남사무소 대표의 글입니다.

 

   

 

치솟는 국제시장 쌀값과 WTO 체제 

 

 

 

GS&J 연구위원 배종하

(전 유엔식량농업기구 베트남사무소 대표)

 

 

올해 국제시장의 쌀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매월 발표하는 식품가격지수는 9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쌀가격지수는 올들어 10% 상승했고 국제시장 쌀값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잠시 올랐지만 올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현재 가격은 2021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 오르고 있다. 지역과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년 전 1t당 400달러를 밑돌던 쌀값이 지금은 6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시장 쌀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크고 직접적인 이유는 쌀 최대 수출국인 인도가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8월 인도는 엘니뇨 등 극심한 이상기후로 생산이 줄어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월말 발표된 2023/2024년(곡물연도) 인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3.7% 정도 감소한 수준으로, 수출을 중단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이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 정부는 최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식량보조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과거 쌀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이었지만 10년 전부터 수출이 늘어나 지금은 전세계 쌀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2022/2023년(곡물연도)의 경우 인도는 2150만t을 수출했고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820만t, 680만t을 수출했다.

 

전체 시장에서 40%의 물량이 사라졌으니 시장은 혼란을 겪고 가격은 치솟아 빈곤한 쌀 수입국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동남아의 대표적 쌀 수입국인 필리핀은 쌀값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쌀 수출물량이 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으나 한편으론 자국 내 쌀값이 오름세로 돌아서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국도 최근 자국 내 쌀가격이 20%나 상승했다. 이처럼 인도의 수출 중단으로 수입국은 물론 수출국도 혼란을 겪고 있다.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어긋난다. WTO 규정은 수출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의 수출 중단은 자국 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으니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들이 왜 생겨나고 있을까? 1995년에 발족한 WTO 체제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모든 회원국이 규칙을 잘 지킬 때 빛을 발해 회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 자국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WTO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확산하면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힘에 의한 지배’가 늘고 있다. 과거 WTO 체제가 생기기 전 미국은 ‘슈퍼301조(무역법 301조)’를 내세우며 힘으로 상대국가를 굴복시키는 통상전략을 사용했다. 요즘 미국을 보면 슈퍼301조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물론 여기에는 WTO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강대국들이 다자무역 체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회원국에게 돌아가고 자유무역은 더 멀어질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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