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이사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올해 미·중 양국의 통상 갈등은 양자, 다자, 지역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양자 관계에서 핵심은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이 될 것이다. 양국 간 1단계 무역협정은 지난 2020년 1월 합의되었다. 당시 중국은 2021년까지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작년 11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약 1,20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약속은 약 60% 정도 지켜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올해 중국과의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우선 당초 약속 100% 이행을 들고 나올 것이다. 중국도 할 말은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약속이행이 어려웠다는 이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다는 점은 누구나가 인정한다. 중국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 1,2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수입한 것은 중국이 당초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맞받아칠 수 있다.

타협점은 중국이 남은 8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조기 수입해 약속을 100% 이행하되, 대신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25% 수입관세를 철폐 내지 낮추는 것이다. 미국은 대중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산 범용 소비재의 관세 철폐로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어 유리하다. 중국은 관세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 및 미국과의 갈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어 좋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바이든 행정부로서 나쁘지 않은 타협이다. 20차 당대회에서 3기 집권을 매듭지어야 하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우호적 대미환경은 나쁘지 않다. 물론 결렬 가능성도 있다. 대결과 갈등 심화가 지지세력 결집과 득표에 유리하거나 대미 결사항전을 통한 체제유지가 장기집권에 유리하다면 타협보다 대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 차원에서는 미국과 EU, 일본 등이 비시장경제를 내세워 중국을 몰아세울 것이다. 특히 WTO 현행 규범이 비시장경제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WTO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WTO 회원국의 공감을 얻기 유리하다. 그러나 현 WTO 체제의 의사결정 특성상 비토권 때문에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영기업이나 보조금 개혁에서 미·중 양국이 타협점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지역차원에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가 양국 대결의 핵심이다. CPTPP와 RCEP에서 빠진 미국은 대신 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중 포위망을 만들려고 한다. 이에 미국은 차세대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무역과 사실상 중국을 목표로 하는 공급망 안정화 및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투자심사 강화 등을 경제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많은 아시아국가의 참여를 유인할 전망이다. 중국은 아직은 지켜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 높이기를 통해 경제프레임워크의 대중국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중 대결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에서 미·중 갈등은 여전히 중요한 상수이다.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