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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기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2
제목
부동산 문제 근본해법을 논의하자 / 이정환 
첨부파일
 

2021. 8. 2  내일신문에 기고한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부동산 문제 근본해법을 논의하자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많은 사람이 예전과 같은 기업가정신을 찾아보기 어렵고 젊은이들의 창업정신도 시들었다고 걱정한다. 이것이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 의욕저하, 소득 양극화, 부재지주 증가, 서울집중, 2030 세대의 분노, 인사검증 낙마 소동 등 우리 사회의 많은 현상과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이 부동산 문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경제부총리 집값 하락경고, 시장은 신뢰 안해

 

얼마 전 어느 연예인이 빌딩을 몇백억 남기고 팔았다는 보도가 큼지막하게 났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지 않다. 서울에 살았던 사람과 지방에 살았던 사람, 농촌에 살았던 사람 다 같이 열심히 일하며 일생을 보냈지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차이로 현재의 자산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지난 5년간 경상소득은 14% 증가하고 주택 시가총액은 52%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다.

 

이러한 현실과 뉴스를 보며 매출 감소와 자금 조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장님은 자신의 직업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를 보고 들으며 자란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까?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주택 실수요는 보호하고 투기적 수요는 더욱 철저히 차단해 가격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자산 소유는 그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파트든, 본질적으로 투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리라 생각하며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듯이 이른바 아파트 실수요자도 가격상승을 기대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모두가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매입하고 소유하므로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의 판별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세세한 실수요자 판별 규정을 만들어도 규정을 돌파하는 요령이 동원되고 불공정만 쌓인다.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수요자여서 보호하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세력이므로 세금폭탄을 때리고 공직에서 추방해야 할까? 장기보유는 실수요이고 단기 보유는 투기일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산수요는 본질적으로 투기적 수요라는 사실, 자산의 가격은 이자율이 낮을수록 상승한다는 기본원리를 외면하고 있다. 근래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금리하락과 유동성 공급이 촉발한 세계적인 자산거품과 연관되어 있다. 주식가격 급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더 많이 밀어내어 분양한 후 금리상승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최근 한은 총재에 이어 부총리도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중하게 매수하라고 권고했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늦었다. 2019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어야 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다시 하락하고, 자칫 하우스푸어가 될 위험이 있다고 그때 말해야 했다. 가격상승이 기대가격을 높이고, 그것이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소용돌이 속에 그런 경고는 허공에 부서진다. 근본적 해법은 무엇일까?

 

보유세 양도세 공정하게 시행하되 이연제도 활용을

 

부동산가격은 그 지역에 이루어진 공공투자와 이로 인해 촉발된 민간투자의 외부효과로 상승한다. 우리 사회가 이룬 경제발전의 과실이다. 그 큰 과실이 소유자에게 모두 귀속되면 너도나도 탐하고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그 이득을 나누어야 공정하고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그런 목적에 맞게 시행하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납부유예 또는 과세 이연제도를 활용해 거주의 자유를 보호하자.

 

그리고 그 세수를 공정하게 활용하는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 단순히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징벌적 과세도 아니고, 불로소득이니까 나누자는 것도 아니다. 오는 대선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을 논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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