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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2
제목
팬데믹과 탄소중립, 그 거대한 변화 / 이정환 
첨부파일
 

2021. 8. 2  농민신문에 기고한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팬데믹과 탄소중립, 그 거대한 변화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 더 나아가 인력의 자유 이동을 이상으로 했던 믿음은 무너지고, 그 믿음에 근거한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사람과의 만남과 거래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 공간적 위치와 거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런 변화가 한국 농업에 어떤 위협과 기회가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탄소중립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 제품에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실행되기까지 논란이 많겠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필요하고,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탄소배출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탄소세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UN·국제연합)에 제출했지만, 이를 30∼40% 수준으로 더 높이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2.9%로 발표됐다. 농지의 탄소 배출량과 휴폐경지의 탄소흡수량 등은 더 검증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 농업 핵심인 벼재배와 한우 사육에서 나오는 메탄·아산화질소여서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연료·사료를 비롯한 모든 투입재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도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사실을 잊지 말자.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대체하고, 내연기관산업은 전동모터산업이, 석유산업은 배터리산업이, 휘발유 자동차는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탄소배출이 적은 산업과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태양에너지를 농축한 먹거리를 인간에게 전달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산업이다. 더욱이 먹거리는 에너지를 넘어 맛·모양·향·스토리를 통해 최고의 기쁨과 희열을 주는 문화상품이다. 그러기에 먹거리 안보는 탄소중립과 함께 달성해야 할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산업이 대체할 수도 없다.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EU의 그린뉴딜이 ‘보통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보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건 이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은 탄소중립을 위해 생산을 줄이거나 대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위 생산물당 투입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료와 농약·사료를 최적기에 최적량 투입해 흡수율을 최고로 높여야 한다. 메탄과 아산화질소 생성을 최소화하는 농법과 사양방식을 도입하고 완전한 경축순환농업이 이뤄져야 한다. 유기물을 양분과 수분 저장고이자 미생물 번식처로 땅속에 축적하는 농법을 개발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절약된 농지는 산림화해 탄소를 흡수하도록 하자.

 

우리나라 농업은 1990년 이후 시장 개방의 쓰나미 속에서 재배면적은 33%, 취업자는 55% 각각 감소했다. 비료 투입량은 61%, 농약 사용량도 34% 각각 감소했다. 그런데도 부가가치 생산은 56% 증가했다. 그런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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