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6 경향신문에 실린 GSn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업,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수 돼야

GSn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지금 세계는 치명적인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북미 대륙에서는 남극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편, 남미는 50도가 넘는 폭염에 불타고 있다.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인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식량파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연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의 윤곽이 그려졌다. 시기별 감축목표와 거래방법, 국제시장과의 연계 등 배출권거래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제도화된 배출권거래 시장의 설립은 환경문제의 해법 및 국제무역과 금융 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간 자원의 풍부성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됐던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환경친화성에 의해 재편돼 국제무역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각국에 허용되는 배출권은 시장가격에 따라 산업의 생산구조를 바꾸거나 그 자체로서 거래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생산과 소비를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전략이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단순히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생산방식으로 바꾸거나,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의 투입을 줄이고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에너지로 대체하는 생산양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와 기술개발, 시설장비 생산, 투자금융과 보험 등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고용과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농업에 있어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농업이 녹색산업이기 때문이지만,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농업의 모든 활동에는 에너지가 소요되며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우리 농업도 이미 온실가스감축목표관리제를 통해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하고,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탄소를 감축하는 상쇄사업도 도입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농가소득도 올리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농업에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농업을 목표로 설정해 각 생산과 유통, 소비부문의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스스로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대응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농정체계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공통분모가 돼야 한다.

 오늘날의 세상은 환경이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시장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다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선순환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농업도 배출권거래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기수가 돼야 할 것이다. 농업이 녹색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