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7.01 농수축산신문에 실린 GSnJ 이사 조석진 영남대 교수의 글입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회귀 가능성

GSnJ 이사 조석진(영남대 식품산업경영학과 교수)

  오는 7일 세계 주요 8개국 및 유럽연합(EU)이 참가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상회담이 일본 북해도의 도야꼬(洞爺湖) 호반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일본의 NHK는 회담 개최 한 달을 앞 둔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무려 사흘에 걸쳐 ‘Save the Future’라는 주제로 특집방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방송에 참여한 패널 및 시청자들에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VTR을 통해 보여주었다.

  즉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텔레비전, 전기청소기, 식기세척기 및 자동차와 같은 대부분의 문명의 이기의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시청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그 같은 생활패턴의 변화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한 결과, ‘가능하다 47%’, ‘불가능하다 53%’로 나타났다.

  금번 NHK의 특별방송은 2005년 현재 전 세계 탄산가스 배출량의 22%를 발생시키는 미국, 19%를 발생시키는 중국 및 4.7%를 발생시키는 일본의 패널들이 동참하는 3원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3개국의 패널들에게 지구규모의 탄산가스감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나라는 어딘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의 패널들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책임이 무거우나 지구규모의 배출량감축을 위해 개도국의 동참이 불가피하며, 특히 중국이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오늘날과 같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데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이 크며, 현재도 1인당 배출량은 선진국이 월등히 많은 만큼 절대량의 삭감을 위해 선진국이 솔선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선진국 또는 개도국 어느 한 쪽의 문제라기보다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금번 정상회담의 주최국인 일본의 후쿠다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50% 삭감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여론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개도국의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은 우선 선진국의 배출량 삭감이 필수적이며, 개도국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거의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면, 미래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책임공방이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진전에 따른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동일한 ‘지구인’이라는 공감대형성을 통해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인류의 영지(英智)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모두는 알코올램프 위의 비커에 담긴 개구리와 같은 운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한 저탄소사회의 실현은 가능한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도시집중형 기술지향적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분산형 자연지향적사회이다. 전자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탄산가스배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사회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주로 자연에너지에 의존함으로써 경제성장이 다소 느리고,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농업중심사회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든 탄산가스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합의가 금번 도야꼬(洞爺湖)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