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길 2015」

신시대, 신농업 신농정 주제로 관심 집중

「농업·농촌의 길 2015」가 11월 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신시대, 신농업 신농정’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이정환이사장의 ‘왜 신시대, 신농업, 신농정을 말하는가?’ 라는 주제의 개막연설로 시작되었다. 이 연설은 완전개방과 높아진 국민의 감각과 의식수순에 맞추어 농업과 농정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뒤이어 진행된 오전 전체회의는 ‘세계농정의 프론티어’를 주제로 미국, 스위스, EU, 일본의 농정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미국 농림성의 고피나스 국장은 미국 농정이 1930년대 이후 농가소득 지지라는 일관된 목표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하고, 다만 그 방법이 1970년대부터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 방식으로 바뀌었고, 다시 직접지불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최근에는 보험제도에 의한 경영위험 흡수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EU 농정을 발표한 레딩대학 스완방크교수는 EU 공동농업정책(CAP)도 가격지지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서 1990년대 직접지불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2013년 개혁에서도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스위스 농업부 에이비 부국장도 스위스 역시 1990년대에 가격지지정책에서 직불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원적기능 제고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이정환 이사장 주제로 진행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미국, 스위스, EU모두 농가소득지지가 결국 농정의 변하지 않는 목표였으며, 그 방식이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로 전환하고 다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나, 가격지지에 비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차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지불이 여러 가지 환경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지만, 농가소득지지에는 효과를 나타내고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농업의 신성장동력 분과에서는 ICT 활용 농업, 6차 산업, 그리고 식품산업 및 수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날 토론에서는 식품산업과 농업, 그리고 수출과 농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오후에는 ‘격동하는 세계통상질서와 한국농업의 길’ 및 ‘한국농업협동조합의 신지평’이라는 주제의 분과토론도 동시에 진행되어, TPP를 비롯한 시장개방문제와 지역조합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아리랑이 소박한 민요에서 관현악곡으로, 세계의 음악으로 진화한 스토리를 영상으로 담아 호평을 받았고, 3부 행사로 진행된 GS&J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전문가, 귀농인, 대학생, 청년농부 등이 어울려 ‘농업 농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크쇼가 열려 토론회의 신지평을 열었다. 이 행사에서 상영된 1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 ‘10년의 궤적’도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여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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