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쌀협상 문제는 역사에 묻자

이정환(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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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끝났다. 쌀 관세화를 다시 10년간 유예하는 타결안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면합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는 두 달 가까이 국정조사에 매달려 시간을 보냈다. 국정조사는 겨우 큰 파란 없이 끝났으나 농민단체는 협상결과의 수용을 거부하고 국회는 비준을 회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비준 문제에 매달려 있다. □

정부가 협상결과 발표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남겨 우리 모두를 국정조사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인은 쌀 협상의 진실을 인정하고 그 함정에서 빨리 빠져 나와야 한다.

쌀 생산 농가들의 희망대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되, 2014년까지 저율관세수입량(TRQ)을 기준년도 소비량의 8% 수준까지만 증량하기로 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 또 TRQ 물량을 모두 국영무역으로 하고, 그 대부분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받았다. 여기에 2014년 이전에 관세화하는 경우 저율관세 물량을 그 당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 등은 일본·대만의 경우보다 분명 유리한 결과임을 인정하자. □

또한 작년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이 거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농정사상 획기적 ‘사건’임을 인정하자. 동시에 약정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WTO 규범 아래서 소득안정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혀 놓았음도 인정하자. □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농업계는 신뢰 문제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소득보전직불제를 필두로 하는 일련의 쌀 관련 대책은 관세화까지를 포함하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대책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쌀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다른 문제는 따로 해법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많은 사람들이 정부 매입량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처럼 농가와 농협이 수탁제를 발전시켜 홍수출하 요인을 제거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설령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그 대부분이 보전될 것이다. 정부도 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재정부담이 커지므로 폭락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작 문제는 수입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는 감소하고 소득보전직불제로 쌀생산 감소 속도는 둔화되어 재고가 급증할 경우다. 어떻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농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늦어도 10년 후에는 쌀을 관세화해야 하므로 그에 대비하여 어떻게 국내 쌀값은 낮추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쌀 협상 문제는 역사에 묻고 이 문제에 모두가 매달려야 한다. 세계화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아가고 우리 농업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