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지방 이전 재고해야

이정환(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되, 경제 인문 관련 연구기관은 정책지원기능 수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키로 했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이전 문제로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들은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데 반해 농경연만 홀로 전남으로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중앙정부와 같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언급된 대로 이들이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번 결정은 농경연을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되고, 앞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농경연 직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정책지원 기능이라고 굳게 믿어 왔다. 물론 얼마나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해 왔느냐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직원 의식조사결과를 보면 60%이상 직원이,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가 비록 연봉이 낮아도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꼽곤 했다. 그래서 자괴감이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괴감은 일에 대한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도 장애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농경연의 연구기능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농경연이 농촌과 농업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회오리 속에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선진통상국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오리는 농업과 농촌에 매우 중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농정을 변환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 안전한 식품과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농촌 공간에 대한 갈망은 날로 높아가고 있고, 이러한 욕구의 충족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농업 농촌문제는 세계화하고 도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농업 농촌 문제는 공업화, 도시화, 세계화 에서 기인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흐름의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흐름의 현장에 다가가지 않는 한 효과적인 대책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농경연은 세계와, 도시와, 소비자와, 그리고 다양한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그들의 논리와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밀착하되 정부 여러 부처와 경제계, 언론계, 일반 학계와 농업을 잊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홀로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농업과 농촌 현실을 더 몸으로 느끼는 계기는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도시화의 흐름에서는 멀어지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책연구원으로서의 긍지와 사기는 시들고 유능한 인력을 새로이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결국 농경연의 연구기능은 급격히 위축되어 하나의 지역 연구원으로 왜소화 되고 농업계는 더욱 고립화의 길을 가게 될 우려가 있다. 그 결과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농경연의 ‘너 홀로 이전’에서 비롯된 농경연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믿는다.

이전 기관 숫자에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득보다 손실이 너무나 큰 계획안이라고 생각한다. ‘잠정’ 선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널리 의견을 들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