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 반대의 두 가지 문제

이정환(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쌀 협상 비준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가 비준을 반대하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도 비준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비준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협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농산물이 이미 관세화로 수입이 자유화된 마당에 2014년까지 쿼터 방식으로 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쿼터량을 2014년까지 기준연도 소비량의 8%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비슷한 경우에 처했던 일본과 대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본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에서 2000년까지 기준연도 소비량의 8%를 수입하기로 하였고, 대만도 2003년까지 8%를 수입하기로 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늘어나고 당장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팔리게 된 것은 협상을 잘못한 것이고 따라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커녕 관세화 유예를 얻어낸 협상결과가 효력을 상실하여 당장 쌀 수입이 자유화될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은 우리나라 쌀 농업을 담보로 하는 모험주의적 입장이다. 따라서 설사 협상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준안은 처리하고 협상의 책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여야 한다. 그것이 농업인을 위하는 길이다.

사실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저율관세 쿼터량을 41만 톤까지 늘려 주기로 했던 것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화로 수입이 자유화 되어 농가경제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쌀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소득의 반, 소비자 섭취 열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불 수 없는 품목이란 사정을 고려할 때 저가의 외국쌀이 밀려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작년 톤당 500달러를 넘던 국제 쌀 가격이 최근에는 300달러 선으로 떨어져 관세화의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 비준안을 거부해도 관세화로 쌀 농업이 충격에 빠질 위험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혹은 관세화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준안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비준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입장은 협상의 결과로 쌀 수입이 늘어나므로 이에 대응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것으로서 이제까지의 어떤 농정 시책보다 농가소득 보호 효과가 큰 획기적인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쌀값이 10%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2%정도 감소하는데 머무는 대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 부담은 1조 2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 과거에는 협상과 정책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격 하락의 손실이 고스란히 농가에 귀착되었으나 이제는 그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되었다. 협상결과는 정부가 책임지고 그 대신 농가는 협상을 정부에 맡길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이제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안하고 보전 수준이 부족하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불안과 불만은 이제부터 다시 논하여 앞으로 해결할 일이다. 추가대책 논의로 비준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농가에 별 이득이 되지 못하고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로 이어져 농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던 과거의 경험을 상기할 때 추가대책을 많이 받아내는 것이 후일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