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과 위험 속의 쌀 협상

올해는 UN이 정한 쌀의 해이다. 쌀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모든 지구인이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올해,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10년간 미루어 놓았던 쌀의 관세화 문제를 다시 협상해야하는 운명에 있다. 미국, 중국 등등 세계적 대국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내년부터 쌀 시장을 WTO의 규범에 따라 관세화하든지 아니면 쌀 시장의 일정부분을 자기들에게 내놓으라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때 하노이 포로수용소에서 8년간의 혹독한 포로생활을 견디어내고 부하들과 더불어 무사히 귀환한 스톡데일 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이다. 스톡데일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준비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이 고통을 견디어내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아니하였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혼돈하지 아니한 지혜가 그와 그를 따른 부하들을 구원하였던 것이다.

1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한창일 때 우리는 쌀은 물론 쇠고기 등 중요한 농산물은 비교역적관심(NTC)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자유화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꿈은 산산이 깨어졌다. 쌀까지도 총 소비량의 4%까지 수입하게 되었고 농민의 충격과 실망 속에 총리와 농림부장관은 사퇴하였다. 그리고 10년이 흘렸고 우리는 다시 똑같은 자리에 돌아와 섰다. 어떻게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관세화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화하면 우리나라 벼농사는 끝장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상대방 국가들이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므로 관세화가 도리어 유리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세화도 안 되고 다른 추가적인 시장 개방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앞서 냉혹한 현실을 보자. 농산물 무역협상은 국익과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것도 쟁쟁한 아홉 나라와 동시에 치러야 하는 전쟁이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영토를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듯이 농산물 장터도 한 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화를 유예하려면 모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결국 이번 협상은 관세화 유예의 대가를 흥정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관세화 유예는 매우 어렵지만 꼭 손에 넣으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돈을 많이 내면 어떤 물건도 손에 넣을 수 있듯이. 그러나 돈도 안내고 원하는 물건도 갖겠다는 것은 누구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큰 문제는 도하라운드(DDA) 협상이 지연되어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동등성을 계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따라서 대가를 흥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추측과 가정에 입각한 대가의 산정이 훗날 매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험이지만 상대방도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동시에 적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같이 불확실성과 위험, 역설과 딜레마 속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협상담당자들이 오로지 객관적 사실과 냉철한 계산에 입각하여 앞만 보고 협상할 수 있도록 믿음과 격려를 보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붉은 악마들을 믿고 격려하였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목표 소득이 보전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협상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쌀산업이 결코 무너져 버리지는 않는다는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