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핵심은‘물질균형과 경관보전’

농촌공간은 더 이상 농가와 농･축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촌은 도시민의 휴양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 되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쾌적한 농촌경관과 그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가소득을 높여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도·농 상생의 비전이 실현되려면 우리 농업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환경농업의 관심은 이른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집중되어‘무엇이 친환경농산물인가’라는 논쟁에 골몰하였다. 유기농산물만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코덱스(Codex)의 유기농산물 규정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어떤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하고 얼마나 보조금을 주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쟁하고, 무엇을 친환경 농업용품으로 인증할 것인가 논란하여 왔다.

이런 혼란을 끝내려면 이른바 친환경농산물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그 수급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농축산물이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 기준 내에서 생산 방법을 정하고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공급 규모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한이고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정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지역 내 물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는 누구나 기르고 싶은 만큼 가축을 기르고, 쓰고 싶은 만큼 비료를 쓴다. 그 결과 지나친 비료 사용과 축분 발생으로 해마다 우리 농토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두 배 가까운 양분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더 이상 쾌적한 농촌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이건 화학비료이건 비료의 사용은 그 지역의 농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하고, 가축 사육규모와 분뇨 발생은 규제될 수밖에 없다. 농약 사용이 생태적 안전기준 이하로 감축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농지정책도 앞으로는 농촌의 쾌적성을 유지한다는 친환경적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 조그마한 농지 한 필지의 형질 변경과 전용, 작은 시설물의 설치와 건축이 그 지역 전체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시켜 도시민과 농가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의 전용과 시설물 설치 등 모든 개발 행위는 그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두가지 변화는, 개별 농가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여 저항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농 상생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정부가 보상의 원칙을 확립하여 직접지불제 등에 의해 이해의 상충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겠지만 그것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면 그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농축산물은 수입할 수 있고 농가소득은 보전될 수 있지만 농촌 환경은 수입할 수도 대체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