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안전하다고 말하려면

유럽과 미국에서 광우병 소동이 벌어졌을 때 정작 현지에서는 쇠고기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 광우병이 발생하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30% 이상이나 줄었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은 쇠고기가 주식인 반면 우리나라는 반찬이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만큼 과민함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불량만두 보도가 나가자 슈퍼에서 파는 만두는 물론 만둣국을 파는 식당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겨 문을 닫은 곳이 여러 곳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안전성에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 식품의 선택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고, 동시에 우리 농업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엄격히 감시하는 체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담하여 모든 위해요소에 대한 기준을 가능한 빨리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그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하여 각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이 준수되지 않은 식품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이 때 안전성 기준을 넘어서는 우수 농산물,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의 기준이나 인증은 생산자 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 정부의 책임과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동시에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유통경로상에서 위해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역추적이 이루어져 그 원천이 즉각 규명되어 리콜(Recall)이 이루어지고 책임을 묻는 추적시스템(Traceability)이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농산물의 생산이 표준농법(GAP)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추적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위해 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그 원천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추적,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생산과정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추적시스템은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표준농법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것일 뿐, 특별히 우수한 농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표준농법은 시행이 쉬운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도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농산물은 안전함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결국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산물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농업인, 소비자 모두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