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과 오만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986년 유럽공동체(EC)는 이른바 ‘신농업정책’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경제여건의 변화와 영리적 현실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농민이며 그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여 줄 수 없다. 정부는 농민의 책임감을 북돋우고 혁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이 선언은, 정부 정책이 구조조정과 수급조정에 매달려 왔으나 그 같은 노력이 재정을 낭비하고 도리어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을 반성하고 생산 중립적인 직접지불제도 중심으로 농정을 개편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오래된 선언을 다시 상기하는 것은, 우리 농정이 전부터 시장의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실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농산물의 수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유망한 품목과 농가를 선택적으로 잘 지원하면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 같이 보인다. 정책 담당자도 농업인도 때로는 비농업인도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경쟁력 있는 상품과 농가가 시장 경쟁을 통해 선발되고 그렇지 못한 농가와 상품이 탈락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섣부른 선택적 지원은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여 도리어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농산물의 수급균형도 영리적 현실에 기초한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특정 농산물의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섣부른 시도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수급 불균형을 불러와 드디어 실패한다. 이것이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다.

농정 담당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함정에 빠진다. 그것은 이제까지 수급조정을 조정하고 특정 상품과 농가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농정의 중심이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외면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과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의 무능과 무력함을 질책하는 정치적 공격으로 나타나 결국 정부가 굴복한다. 경영이양 지원 자금과 폐원 촉진 자금을 되도록 많이 지원하여 농가의 퇴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농가를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라고 압박한다. 농산물의 과부족이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정부가 이런 시장 개입 압력을 거부하고 정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까?

떼 지어 지나가는 물고기를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 두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만이다. 물고기 떼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살펴 그물을 치고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뛰어 들어 움켜잡으려 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살펴 구조조정을 제약하고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시장 정보의 제공, 농업금융시스템 정비, 재해 등 경영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 마련,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정책의 정비, 기술개발 투자, 우리나라 농산물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농촌의 환경과 경관을 확실히 보전하는 제도의 도입, 그리고 생산 중립적인 소득 보전제도 등을 마련하고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