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정책과 농업지원 및 투융자방식의 개혁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90년대 농업구조정책과 농업지원정책

II. '90년대 구조정책과 투융자사업의 효과와 한계

III.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

IV. 구조정책의 조정

V. 농업지원시책의 조정

Ⅰ. '90년대 농업구조정책과 농업지원 시책

1. ’90년대의 농정 전환

□ ’80년대까지의 농산물시장 개방은 국내적인 필요에 의한 내생변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적 규범에 의한 외생변수로 전환됨.

◦ ’70년대 후반부터 개방정책이 시작되었으나, 농산물 수입은 국내적 필요에 따라 조절되는 내생변수였다.

◦ 그러나 ’89년 GATT/BOP 졸업, ’93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업을 지탱해 왔던 국경보호가 국제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생변수가 되었다.

□ ’89년 발표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94년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은 새로운 농정목표, 수단, 방식을 표방함.

◦ 농정목표 : 식량증산 → 농가소득증대 → 경쟁력 향상

◦ 농정수단 : 유휴자원 동원 → 가격지지, 농외소득 개발 → 농업구조개선

◦ 농정방식 : 소농보호(형평주의) → 전문경영체 중심 지원(선택적 지원)

<표 1>  농정의 전개와 ’90년대의 전환

시 기	정책목표	주요정책수단	추진방식
’60년대	식량증산	유휴자원 동원	소농보호 (형평주의)
’70년대	식량증산과 농가소득증대	가격지지	″
’80년대	농가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농외소득원 개발	″
’90년대	경쟁력 향상	농업구조개선	전문 경영체 지원 (선택적 지원)

2. ’90년대의 농업구조정책

□ 규모화, 전문화된 경영체 육성

◦ 규모화, 전문화, 시설화된 경영체 중심의 농업구조를 실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전업농 12만호, 영농법인체 2,000개, 영농후계자 16만명 육성 계획을 수행하여 추진하였다.

□ 농지유동화정책 추진

◦ 연리 3%, 2년 거치 18년 분할상환 조건의 농지자금, 임대인에게는 10년간의 임대료를 선급하고, 임차인에게 년차 별로 임대료를 징수하는 임대차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지유동과 규모화를 추진하였다.

◦ 영농희망 비농민의 농지취득허용, 소유상한 조정 등 농지의 소유와 이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거래를 촉진시킴으로써 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고, 규모화를 촉진하였다.

□ 고령 농민 은퇴 지원

◦ 65세 이상의 고령농민이 이탈농하는 경우 ha당 26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농민의 농지매각 혹은 임대를 유도하여, 고령 농민의 은퇴를 유도하고 전업농의 규모확대를 용이하게 하였다.

3. ’90년대의 농업투융자정책

□ 경쟁력 향상에 집중투자

◦ 전문 경영체의 규모화와 기계․시설화 지원, 생산기반조성, 유통시설지원 등에 '97년까지 34조8천억원을 지원하였다.

◦ 이중 개별 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42%,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이 13%,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가 45%였으며, 전체 지원액의 80%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 공공사업 중 80%, 경영체 지원 사업 중 28%가 보조였다. 융자금은 연리 5%, 융자기간 10년인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3% 이하인 것이 28%, 15년 이상인 것이 36%나 되었다.

□ 투융자사업 운영방식을 상향식으로 개선

◦ 통합실시요령에 투융자사업 메뉴를 제시하고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집행함으로서 수요를 반영하여 투융자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나 신청에서 집행까지는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

◦ 메뉴에 나타난 사업수는 '95년에 275개였으나 '98년에는 99개로 통합․축소되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서는 동일사업이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실제 사업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Ⅱ. '90년대 구조정책과 투융자사업의 성과와 한계

1. ’90년대 농정의 성과와 한계

□ 제도 개혁과 획기적 투융자 확대를 통해 경쟁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UR 타결로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제고

◦ 농지, 양정제도 등 농정의 기본틀을 시장지향적으로 정비하고, 정책사업이 상향식으로 투명성 있게 결정되도록 체제를 정비하였다.

◦ ’80년대 후반까지 하락 추세를 보여온 농업성장률이 회복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전문화가 빠르게 진전되었다.

□ ’90년대의 농업성장은 주로 채소, 과일, 한우의 급격한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건실한 성장잠재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채소의 증가는 논을 잠식하여 쌀의 자급을 위협하였고, 곧 수요의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 한우는 생산과잉으로 최근에 가격이 폭락하였고 2001년 수입개방시 사육규모가 급감할 소지가 크다.

<표 2>  농업성장률 변화와 부문별 기여율

단위 : %

	성 장 률		기 여 율
	’86/’88～’90/’92	’90/’92～’95/’97	’86/’88～’90/’92	’90/’92～’95/’97
쌀 채 소 과 일 축 산	-1.65 0.61 2.84 0.69	-1.12 4.58 5.37 6.73	122.0 -21.6 -32.7 -12.1	-18.9 50.2 21.4 35.1
계	0.16	2.20	100.0	100.0

주: 3개년 이동평균치에 의함

□ 농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완만하고, 식량공급력은 취약하며 농촌지역의 환경은 악화

◦ 식량자급율은 30% 이하에 머물고, ’96년에는 쌀의 공급부족으로 긴급수입이 논의되는 상황까지 가는 등 식량공급 능력이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 농산물시장의 개방 속도는 가속되고 있으나, 농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선진국이 ’70년대 이후 달성한 생산성 수준에 훨씬 못미쳐 비교우위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림 1> 선진국과 한국의 생산성 비율 변화 비교

◦ 매해 90만톤(성분량 기준)의 화학비료와 2.5만톤의 농약이 투입되고, 95만톤(NPK 성분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 화학비료와 농약은 사용량의 30～60%가 유실되고, 유기질 비료의 비료성분은 이보다 흡수율이 더욱 낮아 토양, 하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환경과 경관을 해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농촌 오지지역은 휴폐경과 과소화가 진행되어 지역사회와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 '90년대 농정의 기본문제

◦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못하여 정부기능이 “과잉 속의 빈곤”한 모습을 나타냈다.

◦ 정부 주도적인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 세분화, 획일적 세부계획 및 실시요령 등으로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많은 사업이 부실화되었다.

◦ 경쟁력 위주로 개별사업 지원에 집중한 결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였고 동시에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2. 새로운 정치․경제여건과 농업경제 문제

□ 경제위기의 충격 - 변화의 방향이 일시에 반전됨.

◦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 후 경제성장률은 7～8%에서 -4% 이하 수준으로 추락하고, 실업률 급등, 자산가치 하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7～8%에서 -10% 이하로 추락하였다.

◦ 민간소비 위축으로 거의 모든 농산물 수요가 증가추세에서 감소로 반전되었고, 쇠고기, 우유, 시설채소 수요는 10% 이상 감소되었다.

◦ 농업노임은 년 4.8% 상승에서 5.1% 하락으로, 농업 투입재 가격은 년 6.0% 하락에서 35.5 %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이농 감소, U-턴 증가 등으로 농업취업자수는 년 5.0% 감소에서 8.6% 증가로 반전하였다.

<표 3> 농가경제 변수의 변화율

단위 : %

	’90-’96(연평균)	’97	’98. 1～5월
농업노임 농업투입재 사료가격	4.8 -6.0 -4.2	2.5 2.5 -3.6	-5.1* 35.5 37.8
농업취업자 농외취업자	-5.0 0.8	-3.6 -4.1	8.6 -36.2
주 : *는 5월 실적치임.

□ 농산물의 수급불안

◦ 농산물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농업생산 여건은 급변하여 품목에 따라 수급균형이 깨지고 가격등락이 크게 엇갈려 ’98년 상반기 중 마늘 등 7개 품목 가격은 10% 이상 상승(전년동기 대비)하고, 송아지 등 13개 품목은 10% 이상 가격이 하락하였다.

◦ ’99년 상반기까지는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개방화 초기인 ’80년대와 같이 품목별로 가격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 IMF 체제와 신정부의 출범

◦ 시장경제 원리의 존중,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의 합치, 개방과 투명성 제고가 경제사회를 지배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에 따라 경제사회 각분야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며, 정부기구 및 사업 축소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 따라서 농업부문도 거품시대의 정서를 벗어나 정책사업의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 개방과 자유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이므로, 농정 제도와 정책수단도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3. 세계농업과 농정의 변혁

□ 농업은 새로운 기술시대에 접어들었음.

◦ 19세기 윤작법에 의한 제1차 농업혁명(영국 주도), 20세기 교잡육종법과 화학비료 시용에 의한 제2차 농업혁명(미국 주도)에 이어 유전공학과 전자공학 기술을 응용하는 제3의 농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 앞으로 농업발전과 생산성 증대는 첨단기술 응용에 달려 있으며, 유전공학을 이용한 품종이 미국의 경우 재배면적 기준으로 콩 15%, 옥수수 6%, 면화 18%를 차지하고 있고, 1～2년 내에 5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 세계농정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고 있음.

◦ 자유무역주의로의 전환 : UR 협상과 WTO의 출범으로 지난 1세기 동안 점진적으로 에스커레이숀 되어온 농산물 무역의 보호주의가 자유무역주의로 반전되어, 앞으로 세계 농산물시장 질서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따라 재편되어 갈 것이다.

◦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 EU를 중심으로 ’70년대부터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각국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농업이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토환경과 지역사회 보전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농업정책도 가격정책, 구조정책을 거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시책｣,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시책｣ 등이 도입되었다.

◦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 선진국에서는 무역자유화와 가격지지 축소에 대응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의 다면적 기능 제고하기 위해 ’80년대 후반부터 직접지불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농정의 중심이 되고 있다. 농업예산 중 직접지불제 예산이 ’96년 현재, OECD 평균 23%, EU 33%, 미국 20%, 노르웨이 56% 를 차지하고 있다.

4. 농산물 무역여건의 변화와 전망

□ 농산물 교역협상 여건은 빠르게 변하고 있음.

◦ 미국과 EU의 농업개혁은 농가소득 문제를 생산 및 교역과 연계시키지 않는 지원(decoupled measures)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 일본 농림성은 학계, 언론계, 재계 등으로부터 쌀의 관세화를 수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쌀의 재고가 362만톤에 이르고 생산조정 면적이 96만ha로 확대된 가운데 MMA로 수입된 쌀이 재고로 쌓이고 있으므로 MMA 물량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 어려워 관세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 WTO 차기협상에서 우리의 핵심 관심사는 쌀시장 개방과 국영무역이 됨.

◦ 2004년 예정된 재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쌀시장의 개방 조건이며, 협상결과에 따라 쌀 산업은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2004년에 쌀이 관세화로 수입되는 경우의 국내 판매가격은 당시의 국제가격, 환율,  TE 수준에 달렸으나, 미국산 중립종의 국내 판매가격은 144,000～189,000원/80kg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MMA 방식이 유지되더라도 국영무역이 상업주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면, MMA로 수입된 농산물이 시장에서 국내 농산물과 직접 경쟁하게 된다.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 실험 결과 품질 좋은 미국 혹은 중국산의 중립종과의 가격차별은 10%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2004년까지 6년간 쌀 시장이 어떤 조건으로 개방되는 경우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Ⅲ. 새로운 비젼과 패러다임

1. 한국 농업의 비전

□ 새로운 비젼과 페러다임의 필요성과 성격

◦ 농업과 농정이 직면한 벽을 돌파하고, 새로운 국내외 정치, 경제여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정에 대한 비젼과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농업의 구조조정과 투융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비전은 단순히 장미빛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경로․철학을 제시함으로써 관련되는 주체들에게 사고와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 금융 및 유통기반이 잘 정비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됨.

◦ 금융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의욕과 능력 있는 농업인이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조달하여 자기판단으로 투자하고,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진다.

◦ 정보생산공급체계와 물류기반이 정비되어 국내외의 생산․소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획득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 시장경제의 원리가 관철되어 농업의 구조조정이 꾸준히 진행됨.

◦ 농업에 시장경제 원리가 관철되도록 제도와 시책이 정비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거나 탈락하게 된다.

◦ 경쟁력 있는 주체에게 생산자원이 집중되어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전문화와 특화가 진전된다.

□ 직접지불제의 확대와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제도의 확립으로 시장실패가 최대한 보완됨.

◦ 외부경제 효과에 대한 보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보상시책이 확대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엄격한 부담으로 농업생산이 최적 수준(양적, 질적)에서 이루어진다.

◦ 경쟁에서 탈락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농지와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조건불리지역 지원으로 농촌지역 환경과 사회가 농촌답게 보전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조건을 만족시키는 농업과 농촌이 됨.

◦ 농업은 생산자가 기꺼이 직업으로 선택할 만큼 사업성 있는 산업, 소비자가 기꺼이 선택할 만큼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한다.

◦ 농촌은 도시인이 기꺼이 휴식, 휴양, 교육의 장으로 선택하고, 농업인이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정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한다.

◦ 소비자․도시민이 한국농업과 농촌에 대해 신뢰와 애착을 갖게되어 한국농업과 농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된다.

□ 세계농업과 상호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안정된 식품공급시스템이 구축됨.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입되는 농산물과 더불어 항상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시스템이 구축되고 발전된다.

2.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 정책신드롬으로부터의 해방

◦ 정부관료는 물론 농업생산자 그리고 학자들까지도 농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정책신드롬 현상이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고, 그에 따라 농업문제의 내용이나 성격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아간다.

◦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변화의 큰 흐름을 정책에 의하여 역류시킬 수 없으며, 다만 그 흐름의 속도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고, 그 파급영향을 흡수하여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몫이 된다.

◦ 농정의 기본방향은 이와 같은 큰 흐름에 조화되도록 설정되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 흐름에 거슬러 역류시키려는 정책은 역기능과 부작용을 일으켜 정부실패로 귀결된다.

* 예 : ․농업취업자 감소와 노령화의 법칙성에 역류하는 인력정책,

․지가법칙과 임대차 법칙에 역류하는 농지정책

◦ 이런 의미에서 경제정책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외적 이념과 편견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것이다.

- 정책신드롬 현상은 설계주의 농정으로 나타난다.

□ 설계주의 농정으로부터의 해방

◦ 농정에 아직도 뿌리깊게 박혀있는 설계주의적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 설계주의적 접근이란, 한국농업의 모습을 정부가 설계도면과 같이 상세히 설계하고, 그 설계도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농산물을 어떤 생산 방식으로, 누가 생산할 것인가를 정부가 설정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농정방식이다.

◦ 설계주의는 소수 엘리트에 의하여 그려진 설계도면이 현실 여건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데도 수 백개에 이르는 정책 사업을 양산시켜 비능률과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정책사업을 통폐합하고 감소시켜도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늘어나는 파킨슨의 법칙이 작용한다.

* 예 : ․특정한 농가와 농업인 조직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전업농 육성시책, 후계자 육성시책, 영농법인 육성시책 등)

․특정상품 생산을 위한 특정한 시설을 지원하는 생산시설 지원정책   등.

◦ 앞으로의 농정은 설계주의적 발상을 거부하고, 농업인 스스로의 창의적 노력에 의하여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 설계주의적 농정은 물량공세적 농정으로 귀착된다.

□ 물량공세적 농정으로부터의 해방

◦ 이제까지 농정은 물량 목표를 분야별로 제시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 확대, 특정한 경영체나 생산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저리융자금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의 농정은 모든 투자와 지원이 가격논리에 따라 선택되도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이 사회적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앞으로의 농정계획은 한국농업이 어디로 갈 수 있고, 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대의 지혜를 모아 제시하는 「전망서」, 한국농업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인가를 합의를 통하여 제시하는 「지침서」, 그리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계획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도록 함으로써 각 경제주체가 적절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

□ 경쟁력향상 신드롬으로부터의 해방

◦ 경쟁력 향상만으로는 농업생산이 사회적 최적수준에서 유지될 수 없고, 농가의 소득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 소득보전적 직접지불제, 외부경제효과 보상적 직접지불제 등을 폭넓게 도입하여야 경쟁력향상 정책을 보완하고, 그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3. 농정의 전략

□ 공공사업과 직접지불정책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경쟁기반정비, 식량관리시스템 정비, 자원․환경관리제도 확립에 역량 집중

◦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를 없애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여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생산기반정비, 기술개발 등 공공사업에 예산을 집중시켜 농업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그림 2>  농업․식량․농촌 발전 전략 체계

식량공급시스템

경쟁력 향상

소 득 보 전

외부경제보상

환경관리제도

식량공급안정

농 가 소 득

농촌환경․사회

보전

소

비

자

만

족

경 쟁 기 반

공 공 사 업

직접지불제도

◦ 경쟁력 향상으로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농업생산을 유지하여 식량공급력 및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한다.

◦ 소득보전적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여 농지 및 노동력의 유동을 촉진시키고, 농업생산자의 경영과 생활이 안정되도록 한다. 농가경제가 안정됨으로써 식량생산이 유지되고 농촌 지역사회가 보전되도록 한다.

◦ 외부경제효과를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환경과 자원 관리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농촌지역 환경이 보전되도록 한다.

◦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욕구, 농촌환경과 사회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어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함.

□ 경쟁력 있는 지역과 사람,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과 사람에 대한 정책이 농업과 농업관련 부문에 걸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농지의 소유와 이용, 농업 생산자재의 수입, 농산물 가공, 생산자조직 결성 등이 자유화되어 경쟁을 제약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

◦ 농정개혁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민과 지역에 대한 대책이 동반되어야 현실성을 갖게 됨. 그렇지 않으면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없는 농업인이 농업에 남아 개혁이 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림 3>  지역 및 계층의 정책 선택

평야지

조건불리

지역

경쟁력없는

농가

경쟁력있는

농가

┌ 생산기반정비 ┐

└ 유동화지원   ┘

┌   비용절감  ┐

└   소득증대  ┘

┌ 간이기반정비 ┐

└ 불리지역직불 ┘

┌   규모확대  ┐

└  경쟁력향상 ┘

┌    퇴  출   ┐

└   생활안정  ┘

┌ 경쟁기반조성 ┐

└ 경영안정직불 ┘

┌ 퇴출제도수립 ┐

└ 경영이양직불 ┘

계

층

지

역

┌   비용절감  ┐

└   소득증대  ┘

◦ 경쟁력 없는 농민에 대한 폭넓은 정책을 수립하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과 경쟁에서 탈락하는 지역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상호 배타적 관계가 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유선택을 보장하도록 한다.

Ⅳ. 구조정책의 조정

1. 경영정책 조정

□ 경쟁을 통한 선택과 탈락 보장

◦ 특정 형태의 경영체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폐지하여 경쟁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영체가 성장․증가하도록 한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폐지되어야한다.

◦ 은퇴․이농을 원하는 사람이 쉽게 떠날 수 있도록 규모화 직불제도를 경영이양 연금제도로 개편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동시에 청장년의 이탈농이 용이하도록 전직 교육과 지원을 확대한다.

□ 신규 취농에 대한 지원

◦ 농가세습에 의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게 된 지 오래며, 현존의 농업경영체 또한 대를 이어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농업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경영 단위를 가진 농업경영체가 양도 양수되든지 아니면 농지가 따로따로 양도 양수되든지 하여야 한다. 즉, 농업의 경우 경영조직의 영속성이 없으므로 농지가 끊임없이 유동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농업경영체 또한 끊임없이 생성․소멸․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농업 내부에서 농업인․농업경영체가 생성되지 못하므로 농업 외부에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가 공급되어야 한다. 즉 농업 내외를 막론하고 신규 취농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농업경영체와 농업이 유지될 수 있다. 신규 취농에는 농지와 시설 자금으로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며, 따라서 신규 취농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종합자금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위험을 분산시키는 직불제도 도입

◦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재해보상제도, 수출보험제도, 소득보험제도 등을 마련하고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한다.

□ 컨설팅 서비스와 경영정보 공급으로 자율영농 기반 구축

◦ 농업관련기관, 단체, 민간회사 등이 경영컨설팅 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마련한다.

◦ 국내외 농산물의 생산, 가격, 기술정보를 수집․가공․전망․분산시키는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자의 자율경영 여건 마련한다.

2. 농지유동화정책 조정

□ 농지유동과 규모화

◦ 농지를 유동화 시키더라도 미국․호주 등의 농업경영규모가 될 수는 없으나 규모확대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사업성”이 있을 만큼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농업경영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규모화는 필수적이다.

<표 4>.  규모확대에 따른 쌀 생산비 감소(1998년)

경영규모 (ha）	0.3	0.5	1.0	2.0	3.0	5.0	7.0	10.0
비용탄성치	0.9243	0.9171	0.9072	0.8974	0.8916	0.8844	0.8796	0.8745
생산비 (원/80kg)	76,486 (111)	73,454 (106)	69,117 (100)	64,591 (93)	61,885 (90)	58,440 (85)	56,162 (81)	53,750 (78)

주 1. 생산비는 1996년 기준 실질 가격임(디플레이터 이용).

2. 비용탄성치는 생산량 1% 증가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율을 나타냄.

3. (  )안 숫자는 1.0ha 규모에서의 생산비를 100으로 한 생산비 지수임.

◦ 임대차를 중심으로 농지가 중소농으로부터 대농으로 유동하기 위해서는 대농의 지대부담력이 소농의 그것보다 커야 한다. 소농의 경우 토지소득(조수입-물재비-고용노임-자본비용)이 지대부담 상한이 될 것이나, 가족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확보해야 하므로 비농업 취업기회의 확대에 따라 지대부담능력은 토지소득에서 가족노동력의 기회비용을 차감한 수준이 될 것이다. 반면 대농의 경우 토지잉여(토지소득-가족노동보수)를 지대로서 부담할 것이다.

◦ 한국의 경우 1980년경까지는 대농의 토지잉여가 소농의 토지소득보다 현저히 낮았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소농의 토지소득에 근접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말부터 기계화 일관체계가 완성되면서 소농의 토지소득보다 높아졌다.

◦ 이에 따라 1960년대～1980년대 초까지는 0.5～1.5ha의 중간계층 집중, 1980년대 초～1990년경까지 1ha이상층 모두 증가, 1990년경 이후에는 0.5ha 이하층과 2.0ha 이상

<그림 4>  대농의 잉여와 소농의 소득 비교

주 : 소득은 조수입-물재비-고용노임-자본비용,

잉여는 소득-가족노동보수를 의미함.

층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 이후 시기는 대농계층에 임대차지가 집중되는 양극화 단계이므로 정책 지원을 통해 이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쌀농업의 38.6%는 2ha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림 5>.  경영규모 분포변화

	0.	3 0	.5 1	.0 1	.5 2	.0 3.0(ha)
1960	- +
1965							증가
1970	-			증가
1975	-					- 감소
1980	-	-
1985	-
1990							+
			감소
1995	- +	증가		-

자료 : 농림부,「농림통계연보」

<표 5>  경작규모별 누적분포와 평균 규모

단위 : %

경영규모	1980		1990		1995
			호수	면적	호수	면적
	호수	면적
0.1이상	100	100	100	100	100	100
0.5이상	74.9	91.1	77.9	92.6	77.7	93.2
1.0이상	42.1	62.8	44.7	69.9	46.4	74.1
1.5이상	18.1	35.7	22.6	45.5	26.2	54.4
2.0이상	7.5	19.1	10.6	27.1	14.6	38.6
3.0이상	1.6	6.1	2.6	9.6	5.2	20.2
평균규모(ha)	0.65	1.43	0.79	1.63	0.87	2.13

□ 농지유동화정책의 방향

◦ 농지유동화 정책의 원칙: 농지가 가장 효율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주체에게 이용권이 집중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소유하고 이용하며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가 가격논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농지에 관련된 규제도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 규제완화 비판 논리: 규제완화→투기적수요→농지가격 상승→농산물생산비 상승→농산물가격 상승

- 그러나, 농지수익 증가율 이상으로 농지가격이 상승한 것은 농지가격이 비농지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에 대한 자산수입 목적의 농지수요를 규제하기보다는 비농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전체 토지제도의 틀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 농지임차료는 지가에 관계없이 농지수입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가 상승이 생산비 상승 요인이 되지 못한다.

◦ 고지가는 매매에 의한 농지유동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므로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농지유동을 촉진하려 하기보다는 임대차에 의한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 생산 효율성은 소유지와 임차지 간에 차이가 없으며, 경영규모의 대소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작지화보다는 규모화가 중요하다. 농지임대차의 자유화, 자작지와 임대지에 대한 제도적 차별 폐지 등을 통해 임대차에 의한 농지 유동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 농지유동화정책

◦ 농지규제의 완화 방안

- 투기적 목적으로 도시민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농지법의 농지소유 규정, 도시민 소유농지는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전면 자유화하는 대신 개별 분산적 농지전용을 규제하여 농지전용 이익을 환수하고, 계획적 농지전용을 유도한다.

◦ 농지공급의 확대 방안

- 조기 은퇴 농가에 대해 경영이양 연금제와 직접지불제의 도입: 노령농가들이 위탁경영을 통해 얻는 수입보다 경영이양을 통해 얻는 수입이 많도록 해야 한다.

- 임대농지든 자경농지든 구별 없이 전업농에게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줌으로써 농지유동화를 촉진한다.

◦ 임대차에 의한 농지유동화 확대 방안

- 농지매매사업의 연간 상환부담액과 임차료부담액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농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얻는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크기 때문에 모든 농업인이 가능한 매입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

- 규모화사업에서 농지매매매사업을 없애는 대신 규모화촉진 직불액을 대폭 늘리고 임대차사업에 주력한다면 임대농지의 공급과 수요를 함께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지세제 개선

- 규모화사업의 임대차사업에 참여한 임대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사업을 활성화한다.

Ⅴ. 농업지원정책의 조정

1. 원칙있는 안정대책 시행

□ 단기운전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함.

◦ 단기운전자금을 확대하고 수시로 공급․회수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다.

◦ 상호금융자금의 여유재원을 농촌에 공급하고, 자립예탁금 대출한도를 늘려 (일명 마이너스 통장제) 농가의 단기자금난을 완화하도록 한다.

□ 시장원리에 맞는 수급조정대책을 추진함.

◦ 정부의 임기응변적 시장개입은 도리어 가격불안정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1996년의 쌀 공매제도, 1997～98 사이의 소 수매와 수매방출은 수급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정책의 역기능에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수요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활동, 영세민과 자선단체에 대한 식품지원제도(Food Stamp와 같은)를 도입한다.

◦ 수급상황에 대한 관측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생산조정 유도하도록 한다. 가축 사육동향, 재배의향 조사 회수를 늘리고 활용도를 높인다.

□ 미래지향적 농가고용대책을 추진함.

◦ U-턴 인력 증가와 농외취업 감소로 농업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업의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 귀농 지원 시책은 유능한 인력의 신규참여 기회가 되도록 하고, 단순한 실업대책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운영한다.

◦ 귀농 실업자가 우선 간이경지정리, 수로보수 등 농업관련 SOC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취업훈련을 알선하여 이들이 농업부문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금융원칙에 합당한 부채대책 추진

□ 농가경제는 금년 하반기까지는 더욱 악화될 것임.

◦ ’98년 상반기 동안에 소, 송아지 가격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폭락하였으나 돼지, 마늘 등의 호황으로 농업부문 전체의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98년 하반기에는 축산부문 위축, 과일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98년 중 농업성장률은 -3.6%, 농업소득 증가율은 -5.6%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U-턴 인구의 증가로 농가 경제활동인구는 5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11.3만명(4.0%) 증가한 반면, 농외취업자는 17.2만명(54.4%) 감소하여, 농업취업자는 26.1만명(10.6%)이나 증가하였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 농가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외소득은 감소하고, 송금 등 이전소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경제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 ’99년부터 농가경제가 회복되어도 부채 문제는 악화될 것임

◦ ’99년에도 농업부문은 -1.8%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며,  고용시장이 호전되지 않는 한 농외취업이 정체되어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 부채상환 소요액이 매년 증가하여 2000년대 초까지는 년간 1.7～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축산과 시설농가 중심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농가가 상당수 나타날 것이다.

◦ 부채규모가 큰 농가 중심으로 부채탕감 요구 등이 거세어지고 일반농가가 이에 동조하여 중요한 농정의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 부채대책의 기본 원칙

◦ 다양한 부채대책 메뉴를 제시하여 농가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일률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농가도 응분의 책임을 담당한다.

□ 파산이 불가피한 농가를 위한 퇴출 프로그램 마련

◦ 회복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을 정리한 후, 부족한 원리금의 일정부분을 탕감하는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부채탕감과 퇴출을 연계시키도록 해야 한다.

◦ 현재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가 영농을 포기하고자 해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한 자산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노령 퇴출농가에게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적용하고, 청장년 퇴출농가에게는 전직훈련을 지원하여 퇴출여건을 마련한다.

□ 회생 가능한 농가를 위한 차입조건의 조정

◦ 일시적인 경영부실이나 수익성 악화로 부채 상환이 곤란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유예기간 이후 이자를 추가부담하도록 차입조건을 재조정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3. 농업금융체계 개혁

□ 개별사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보조사업은 융자로 전환

◦ 정부 보조는 그 이익이 불특정 다수에게 귀속되는 공공재적 사업에 국한하고, 개별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사업은 융자로 전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종합자금제도의 조속한 도입

◦ 모든 융자사업을 몇 개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선택 폭을 확대하되, 자금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현재 세분화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통합하여 2～3년 내에 3개(농지, 기계시설, 개발자금 등) 정도의 사업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세분화된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므로 경영컨설팅이나 신용평가제도가 새로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종합자금제도의 예상되는 문제점

◦ 금융기관이 채권확보 위주로 운용하여, 배정된 정책자금을 대출하지 않는 신용제산 현상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 농가가 지원된 정책자금의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 정부의 정책방향(품목별 배분, 지역배분, 계층별 배분 등)에 맞도록 자금의 흐름을 유도할 수 없다.

□ 해결방안

◦ 농신보의 신용보증 중 일정비율 이상을 정책자금 보증에 사용하도록 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신용평가 기준을 사업성 위주로 개선하여 신용보증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용경색을 방지한다.

◦ 농업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농축협 외로 확대하는 것에 대비하여 농신보의 업무와 조직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농신보의 지부를 농협 시군지부에 두지 않고 1개 도에 약 2～3개 지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농신보 업무만을 전업적으로 취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신보를 농협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개편한다.

◦ 농신보의 신용평가 기준을 정책방향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정책방향과 합치되는 쪽으로 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예 : 수도작 농가의 신용평점 가산, 전업농가의 평점 가산 등).

◦ 자금지원은 농가를 통하지 않고 농가가 발행한 체크를 받고 직접 공급자(업체)에게 지불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자금지원 금융기관은 사업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시, 군, 도 혹은 농림부가 정기적으로 회계법인 등의 지원을 받아 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감사(표본감사)하고, 부당 사용이 발견되면 시중 연체금리로 자금을 상환하도록 명령하고 즉각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이차보상제 확대로 자금유입 촉진

◦ 이차보상제를 확대하여 정책금융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유도한다.

□ 재정자금의 통합 운영

◦ 모든 농업관련 기금과 예산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통합하여 종합자금 재원으로 운용한다.

4. 생산기반정비 정책 조정

□ 비용 급증으로 경지정리사업의 효율성 저하

◦ 사업이 진행될수록 대상지역의 지형조건이 악화되어 사업비가 급증하고 있다. 대상면적이 1만ha 증가할 때마다 ha당 사업비가 78만원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상면적이 90만ha가 되면 비용은 ha당 3,434만원(1990년 가격)이 될 것이므로 추정된다.

<그림 6> 경지정리 사업의 비용증가 추세

□ 물량목표 방식에서 단가제한 방식으로 전환

◦ 한편 쌀의 단수, 1인당 소비량 예측에 따라 2004년에 쌀 자급에 필요한 쌀 재배면적은 75만ha에서 102만ha까지 편차가 크므로 쌀 자급 목표에 연계시켜 경지정리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 경지정리 물량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사업단가를 책정하고, 지역농민이 그 범위 내에서 정비모델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 만약 비용이 적게드는 간이정비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직접지불방식으로 보상하여 농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 최고 사업단가는 경지정리의 수익과 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금융자금의 평균 이자율이 4.8% 정도이고, 미국 등에서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할인율도 5% 이하 수준이므로 사회적 할인율로 4%를 적용하면, 최고사업단가는 3,100만원/ha(1997년 가격)이 된다.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쌀 자급 효과보다 경작자의 소득증대 효과가 크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대구획정리 대상 논은 이미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없더라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쌀 재배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수요개발과 시장개척 지원

□ 소비자 중심정책으로 전환

◦ 국내외 소비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를 생산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고, 생산을 변화하도록 한다.

□ 소비자 홍보 지원

◦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박람회, 광고, 축제,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각종 생산자 단체가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 상품의 품질표시 기준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홍보․교육함으로써 품질표시 유인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 시장에서 가격차별이 이루어지게 한다. 예를 들면, 유기농산물의 품질표시 기준, 음용유의 품질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홍보하여 시장에서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 품질표시 기준은 가능한 한 국제기준에 합치시켜 수출입에 대응한다.

□ 소비자 정보 공급 지원

◦ 국내외 소비자의 구매행위, 선호도 변화를 조사 분석 예측하여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한다.

6. 환경농업 지원

□ “농산물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한 환경정책 추진

◦ 질소, 인산 등 환경 위해물질의 축적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토양, 하천, 연근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산업의 규모와 화학비료 사용량 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비료성분의 퇴적 조절

◦ 외부로부터 다량의 사료곡물과 화학비료가 매년 반복적으로 공급되므로 비료성분이 토양과 하천에 퇴적될 수 밖에 없다.

◦ 가축분뇨와 화학비료를 통합하는 지역별 NPK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 한다.

◦ 환경부하에 대하여 엄격한 부과금제도를 확립하여 환경보호적 농법이 활용되도록 하고, 생산규모가 조절되도록 한다.

<그림 7>  비료 성분의 순환과 축적

수입사료 1,200만톤

NPK 95만톤

가축분뇨 4,300만톤

화학비료 90만톤

토 양

작  물

(인간)

(대기)

(하천)

(하천)

□ 저투입 농법과 기술의 개발 보급

◦ 권장사용량의 1.4배 이상인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우선 권장 수준으로 끌어내리도록 하는데 노력 집중하고, IPM, INM기법의 개발과 확산으로 화학물질 투입을 최소화한다.

◦ 재해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생산자가 보험적 목적으로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실시

◦ 휴폐경과 과소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생산 활동이 지속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이 유지되고, 환경이 보존되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정부외, 「농지규모화 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박성재, 「농가부채 문제의 논점」, 간담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서종혁외,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이정환외, 「WTO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천동원, “한국의 축산분뇨의 처리시책과 이용형태,”「농업환경의 수복과 경관평가 심포지움」, 센다이, 1998

한국개발연구원, 「농어촌투융자 효율의 재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농업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998

황의식, 「농업금융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농정포럼 월례세미나 59회, 1998

Burgess, D.F., "The Social Opportunity Cost of Capital in the Presrnce of Labor Market Distortions," Can. J. Economics, 22(1989), pp.24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