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산업의 선택; MMA와 관세화 시나리오*

이정환**, 김태훈***

	목 차
Ⅰ. 서 론 Ⅱ. 한국 쌀 시장 개방 시나리오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쌀 수급전망과 시장개방의 파급 영향 Ⅴ. 요약 및 결론

Ⅰ. 서  론

UR협정에서 우리 나라 쌀은 관세화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되, 1995년에 기준 년도(1988～90년) 소비량의 1%에 상당하는 5만 1천톤을 수입하고, 2004년까지 4%에 해당하는 20만 5천톤으로 수입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아울러, 2005년 이후의 시장개방 조건은 2004년 중에 재협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2000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조치를 인정받았던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방식으로 쌀 수입을 조기 자유화하였다. 쌀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해 왔던 일본이 관세화를 수용함에 따라 UR협정에서 관세화 예외조치를 규정한 부속서 5의 한쪽 부분(Section A)이 무너져버렸다.

한편, 중국은 미국, EU 등 WTO회원국들과 가입협상을 마무리하여 조만간 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가입은 한국 쌀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맥, 옥수수, 쌀 등에 대해서는 관세할당량(TRQ)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도 대폭 인하하여 몇몇 중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2004년까지 우리 나라가 UR협정에서 약속한 수준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ERS).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소맥, 옥수수 등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지만, 쌀

* 본 논문은 농업경제학회 ‘1999년 동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 한 것 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본 논문 작성과정에 필요한 자료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명환 박사, 김경덕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은 생산이 늘어나 중요한 수출농산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Zhu Xigang; Jikun Huang & Chunlai Chen), 2004년 협상에서 중국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쌀 시장의 개방 확대를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만큼 2004년의 쌀 시장 개방협상은 도전적인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시장의 개방은 우리 나라의 쌀 수급과 자급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다른 농산물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나라 농업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쌀 시장 개방의 방식 그리고 개방의 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나라 농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선택 의 순간에 치밀한 영향평가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능력을 꾸준히 제고하고, 예상되는 문제는 어떻게 조절하고 대응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쌀 시장의 개방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이정환 외(1997, 1998, 1999), Lee et.al(1998), 한두봉 외(1999) 등이 있다. 이정환 외의 연구는, 모든 기본적 방법론은 본 논문과 같으나, 외환위기 이전 혹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고, 일본의 관세화 수용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관세상당치(TE)의 계산과 수입비용계산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Lee et.al은 미국 알칸사 대학의 국제 쌀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쌀 시장이 관세화되는 경우와 MMA를 유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파급영항을 전망하였다. 이들은 관세상당치(TE)계산에서 수입가격(external price)으로 캘리포니아산 쌀 가격(U.S California medium grain NO.2, FOB)을 적용하여 관세율이 초기에 290%에서 매년 6% 감소(2005년～2010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관세화와 비교해 볼 때 관세상당치가 너무 낮게 적용되었다. 또한 한국의 쌀 수요함수에서 소득탄성치가 -0.25나 되어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이정환 외, 1997; 사공용, 1996; 김명환 외, 1994; 최양부 외, 1993)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쌀 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쌀 시장의 개방이  농업부문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한두봉 외의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사회적 후생변화까지 분석하였으나, 이정환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외환 위기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다. 또한, 2010년까지 국제 쌀 가격이 1997년에 MMA로 수입된 중국산 쌀의 수입가격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 분석되어, 국제 쌀 시장의 현실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Lee et.al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쌀 수급에 대한 파급영향만을 분석함으로써 쌀 시장 개방이 농업부문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최근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 재협상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한 쌀의 수급과 소득은 물론 농업부문 전체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Ⅱ. 한국 쌀 시장 개방 시나리오

UR협정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한 협상을 2004년 중에 시작하고 완료하여야 한다(부속서 5B의 8항). 이 때 관세화 예외 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 가능한 추가적 양허(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를 해야하고(동 9항), 예외조치가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년부터 관세화하되(동 10항), MMA는 2004년 수준인 20만 5천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동 7항).

결국 2004년의 협상은 MMA를 수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acceptable) 수준으로 확대하고 관세화 유예조치 연장에 합의를 얻어내느냐, 아니면 관세화 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한국은 MMA를 2004년 수준인 20만 5천톤에 동결하기를 희망할 것이고, 수출국들은 큰 폭으로 증량시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소한도 UR협정에서 일본에 적용되었던 수준 - MMA를 매년 기준 년도 소비량의 0.8%씩(약 4만 천톤) 증량시켜 나가는 수준 - 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조치가 연장되는 경우의 수입량은 <표 1>과 같이 기준 년도 소비량의 4～12% 사이에서 변동되는 것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표 1. 2004년 이후 MMA방식으로 수입할 때 수입물량

단위: 만톤

MMA 증량	4% 유지	4→6% 증량	4→8% 증량	4→10% 증량	4→12% 증량
2005년	20.5	22.2	24.0	25.7	27.4
2010년	20.5	30.8	41.1	51.3	61.6

한편, 2005년 이후 관세화되는 경우, 기준 년도의 관세상당치(TE)는 UR농업협정문의 부속서 5의 첨부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기준 년도 국내가격은 1986～88년 국내시장의 지배적인 도매가격을 사용하고, 수입가격은 실제 평균 c.i.f 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수입실적이 없어서 실제 수입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국의 c.i.f 가격을 사용하거나 주요 수출국의 f.o.b 가격에 보험료, 운임, 기타 관련비용을 가산하여 추정 할 수 있다.

국내 도매가격자료에는 상품가격과 중품가격이 있으나 대부분의 쌀이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상품가격을 지배적인 대표적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입가격은, 우리 나라가 기준 년도(1986～88)에 쌀을 수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인접국가인 일본의 수입가격을 적용하거나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f.o.b 가격)에 수입관련 제비용을 가산하여 추정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기준 년도(1986～1988)  수입가격 계산

기준 수입가격	미국산 중립종 가격1)	타일랜드산 장립종 가격	일본 수입가격
수출가격(FOB, $/톤)	307	229	-
수입 제비용($/톤)	31	16	-
수입가격(CIF,$/톤)	338	245	32(엔/kg)
환율(원/$)	809	809	5.56(원/엔)
국내수입가격(원/kg)	273	199	180

주: 1) 루이지애나 중립종가격

2) 수입제비용에는 선임(30$/톤)과 보험료 0.5%가 포함됨.

UR협정문에는 관세상당치를 계산할 때에 상품의 품질 혹은 품종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부속서 5의 첨부 5항) 추정 수입가격으로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관세화하면서 적용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가격을 한국이 적용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적용한 수입가격을 관세상당치 계산에 적용하기로 한다.

일본이 적용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상당치를 계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관세상당치는 440%가 되고, 종량세를 적용하면 793원/kg이 된다.

표 3. 기준관세상당치 시산

구 분	종가세(%)	종량세(원/kg)
국내가격(원/kg)1)	973
수입가격(원/kg)	180
관세상당치	440	793

자료: 1) 「89 주요농산물 도매가격동향」, 농수산물 유통공사, 1990.

관세화하는 경우 2005년에 적용될 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UR협정에 따르면(부속서 5의 6항 및 10항) 이행기간(1995～2004년)동안 관세율을 10% 감축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4년에 적용될 관세율은 종가세의 경우 396%, 종량세의 경우 714원/kg이 된다. 2005년부터 UR협정에서 선진국에 적용되었던대로 관세율이 연평균 2.5%씩 감축된다면 관세율이 2005년에는 385%(종량세면 694원/kg), 2010년에는 330%(종량세면 595원/kg)가 된다.

관세화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종량세로 할 것인가, 종가세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환율이 미화 1달러 당 1,000원이고 수입관련 제비용이 1999년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국제 쌀 가격이 150＄/톤일 때 종량세와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쌀의 국내 공급가격이 서로 같아진다(그림 1).

종가세와 종량세의 보호효과가 같아지는 가격수준은 환율에 따라 변화한다. 만약, 환율이 1,100원이라면 국제 쌀 가격이 ＄133/톤일 때 종가세와 종량세가 같아진다.  즉, 환율이 높아질수록 종가세가 유리해지고 국내공급가격이 같아지는 국제가격수준은 낮아진다.

즉, 국제 쌀 가격이 150＄/톤 이하가 되면 종량세 방식이 수입 억제에 유리하고 그 이상이 되면 종가세 방식이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 쌀 가격이 150＄/톤 이하로 하락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종가세 형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기로 한다.

그림 1. 종량세와 종가세

이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표 4>와 같은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2004년 이후 쌀 개방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비고
시나리오M1	MMA4% 유지	특례조치 연장
시나리오M2	MMA 2004년 4%→2010년 8% 증량	특례조치 연장
시나리오M3	MMA 2004년 4%→2010년 12% 증량	특례조치 연장
시나리오T1	MMA 4% 유지+관세 2005년 392% →2010년 370% 감축	UR 개도국 감축율 (10%) 적용
시나리오T2	MMA 4% 유지+관세 2005년 385% →2010년 330% 감축	UR 선진국 감축율 (15%) 적용

Ⅲ. 자료 및 분석방법

쌀 시장 개방은 쌀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작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쌀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수급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농업부문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농업부문 시뮬레이션 모형인KREI-ASMO 99모형을 이용하였다. KREI-ASMO모형은 국제 미가를 예측하는 국제 쌀 수급모형, 경종작물과 과수 등의 수급을 결정하는 재배업 부문모형, 축산물 수급을 결산하는 축산부문모형 그리고 이들 전망치를 통합하여 농업부문 총량지표를 산출하는 총량모형 등 4개의 부문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KREI-ASMO 99는 밀양대학교의 조재환교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직시 1995년에 개발한 모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으로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의 약자이고 99는 1999년도에 개발․보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KREI-ASMO 99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농업전망 시뮬레이션모형 KREI-ASMO」M43, 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국제 쌀 수급모형은 중․단립종(자포니카 타입)과 장립종(인디카 타입) 쌀에 대한 수출입국의 수요, 공급, 재고 결정함수로 구성되며, 국제시장 청산조건에 의하여 국제가격이 결정된다. 축산모형은 한육우 부문, 낙농부문, 양돈부문, 양계부문의 수급균형조건에 의하여 축산물별 가격, 생산, 소비량이 결정된다. 재배업 모형은 국제 쌀 수급모형에서 국제 쌀 가격을, 축산모형에서는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을 받아 수급균형조건으로부터 가격, 생산량, 소비량이 결정된다. 전체 농산물을 19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함수, 단수함수, 그리고 수요함수를 설정하여 파급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총 19개 품목은 쌀, 맥류, 두류, 기타곡물, 특용작물, 노지고추, 하계노지배추, 하계노지무, 기타노지채소, 시설채소, 마늘, 양파, 기타동계작물,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기타작물이다.

총량모형은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농업생산요소가격을 결정하고, 각 부문모형에서 산출된 생산량, 소비량, 가격을 집계하여 농업 부문 총소득과 농업 부가가치 등을 산출한다. 끝으로 보조계산식으로 쌀 비용함수가 설정되어 앞에서 산출된 각종 가격조건을 투입하여 쌀의 생산비용과 소득이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식(1)과 같은 다중로짓(multiple logit) 함수형태의 경지배분모형에 의하여 결정된다(추정결과는 부록 1 참조). 재배면적함수로 흔히 사용되는 대수선형모형은 가격변화에 따라 작물별 재배면적이 제약조건 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장기전망에서 작물별 면적의 합이 전체경지면적보다 클 수 있고, 투입요소가격이 변동하면 모든 작물의 재배면적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투입요소가격 변화에 따른 작물간의 대체현상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다중로짓모형은 주어진 자원을 배분하는 모형이므로 작물별 재배면적이 총경지면적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한 작물의 재배면적의 변화가 타작물의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작목간의 대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이정환 외,「경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생산체계 정립방안 연구」, R-1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재배시기에 따라 하계작물과 동계작물로 구분하여 동태적 다중로짓모형을 계측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품목별 면적비중을 추정하고, 여기에 총경지면적을 곱하면 작물별 재배면적이 계산된다. 단, 과수면적, 시설면적, 그리고 기타 영년생작물의 재배면적은 매년의 가격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의 동태적 선형모형에 의해 면적이 결정된다.

하계작물그룹은 벼, 두류, 노지채소(마늘, 양파, 봄배추, 봄무 제외), 기타곡물(봄감자 제외), 특용작물(유채제외)로 구분하였으며, 동계작물은 맥류, 마늘, 양파, 기타동계작물(봄무, 봄배추, 봄감자, 유채), 동계휴경(1단계하계면적-동계작물면적)으로 나누었다. 또한 하계작물에서 노지채소면적이 결정되면 이를 다시 하계노지채소로 배분하였는데 2단계 하계노지채소는 하계노지고추, 하계노지배추, 하계노지무, 기타하계노지채소로 구분하였다.

(1) [eqn: ln ( w_i over bar w ) ~=~ a_i + SUM from { j } b_ij lnrfp_j + c_i lnrinputp + ln ( w_i-1 over w _-1 )]

(2) [eqn: w_i,t ~=~ exp(lnw_i,t ) ~~,~~ w prime_i,t ~=~ w_i,t over { SIGMA w_i,t }]

(3) [eqn: acr_i,t ~=~ w prime_i,t * (l a n d_t - acr_ft - ld i d_t - acr_gt - acr_et )]

여기서 wi는 i품목의 재배면적비중, [eqn: bar w]는 wi의 가중평균, rfpj는 품목별 실질농가판매가격, rinputp는 실질 농업투입재가격, land는 총경지면적, acrf은 총과수면적, ldid는 휴경면적, acrg는 시설채소면적, acre은 기타작물면적을 나타낸다.

작물별 단수는 시간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선형, 대수선형, 반대수형, 로지스틱형의 함수 중 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였다. 농산물별 수요는 소득과 가격을 설명변수로 하는 통상적인 수요함수에 의하여 각각 결정된다. 단, 쌀 수요함수는 통상 자체가격과 소득의 함수로 설정되나, 본 논문에서는 자체가격과 육류소비량의 함수로 구성하였다. 쌀이 열등재인가 아닌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은 열등재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육류소비가 쌀 소비를 대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사공용, 1998;이정환 외, 1998). 따라서 쌀 수요함수에 소득변수보다 육류소비량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4) [eqn: ln RD_t = a_0 + a_1 * RCP_t + a_2 * MD_t]

여기서 RD는 1인당 쌀 소비량, RCP는 실질 쌀 가격, MD는 1인당 육류소비량을 의미한다.

방정식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면적자료는 「작물통계」를, 곡물수급자료는 「양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곡물이외의 수급자료는 「농림업 주요통계」를 이용하였다.

품목별 가격자료는 「농협조사월보」와 「축산통계총람」,「물가연보」를 이용하였으며, 수출입자료는 관세청「수출입 실적자료」와 농산물유통공사의 「무역통계」를, 수입축산물가격은 「축산물수급 및 가격자료」를 이용하였다.

Ⅳ. 쌀 수급전망과 시장개방의 파급 영향

1. 외생변수 및 선결변수 전망

거시경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1999년 잠정치와 한국개발연구원의「중장기 한국경제 전망」(1999.11) 자료의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환율은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를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다. 인구자료는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의 추계치를 이용하였다. 총경지면적은 이정환 외(1997)의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에서 농지 전용면적, 조성면적 등의 전망치(계획치)를 감안하여 전망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타농산물의 2005년 이후 시장개방조건은 2004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쌀의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두 가지 변수 - 국제가격과 단수 - 에 대한 예측치를 먼저 구하였다. 쌀의 단수는 로지스틱함수를 적용하여 예측하였는데(이정환 등 1997), 1999년 495kg에서 2004년에 499kg, 2010년에 518kg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국제 쌀 수급모형에서 산출되었는데, 1999년 톤당 454＄에서 2004년에 416＄, 2010년에 46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여기서 국제가격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 5. 외생변수 및 선결변수 전망

변 수 명	1999	2000	2004	2010
경제성장률(%)	10.2	7.2	5.0	5.0
환율(원/$)	1,159	1,100	1,060	1,000
경지면적(만ha)	188.0	185.9	177.7	165.5
인구(만명)	4,685.8	4,727.5	4,878.5	5,061.8
쌀 단수(kg/10a)	495	484	499	518
국제쌀가격($/MT)	454	473	416	462

2.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파급 영향

2004년까지는 UR협정에 따라 쌀 수입량이 20만 5천톤으로 증가하고, 쌀 재배면적은 1999년보다 6만 3천ha 감소한 100만 3천ha 수준이 될 전망이다 (표6). 생산량은 1999년보다 26만톤 감소하여 500만톤 정도가 되고, 1인당 소비량은 100kg에서(1999년) 96kg으로 감소한다. 쌀 실질가격은 약간 하락하여 1995년 기준 가격지수가 115(1999년)에서 113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쌀 10a당 소득은 1999년보다 3.6% 감소한 64만원(1995년 기준 실질가격) 정도가 되고, 80kg당 쌀 생산비는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2004년까지 쌀은 대체로 수급균형을 이루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업부문 전체의 소득은 연평균 2.0%, 부가가치는 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는 앞에서 설정한 5개의 쌀 시장 개방 시나리오별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내 쌀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그림은 시나리오별 보호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2007년까지는 관세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M1(MMA를 2004년 수준에 고정시킴)과 보호효과가 같고, 시나리오 M2(MMA를 연 0.8%씩 증량시킴)보다 보호효과가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호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2007～8년경 이후에는 관세화가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시나리오별 쌀 가격전망

시나리오별로 2010년의 쌀 수급을 전망하면 <표 6>와 같다. 쌀 수입량을 보면 MMA 시나리오인 M1～M3에서는 가정에 따라  20만 5천톤～61만 6천톤이 된다. 관세화 시나리오인 T1에서는 수입량이 58만 7천톤이 되고, T2에서는 76만 4천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배면적은 시나리오 M1～M3에서는 85만 4천ha～87만 9천ha가 되나, 시나리오 T1에서는 M3보다 2천ha 더 감소하고, T2에서는 T1보다 1만 9천ha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산량은 시나리오 M1～M3에서 442만톤～455만톤이 되고, T1에서는 441만톤, T2에서는 432만톤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입량은 시나리오 M1보다 T2에서 56만톤이나 늘어나지만 생산량은 24만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 소비(특히 가공용)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량 증가만큼 생산량이 감소하지는 않음을 나타낸다. 가격지수(1995년 기준)를 보면 시나리오 M1에서는 1999년보다 상승하여 124가 되지만, 시나리오 M2에서는 113, M3에서는 103, T1에서는 102, T2에서는 93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MA가 8%까지만 증량 된다면(M2) 2010년까지 쌀 가격은 대체로 현재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시나리오 T2에서는 이보다 18%,  1999년 가격보다도 19% 낮아진다.

표 6. 개방 시나리오별 쌀 수급전망

연 도		면적 (만ha)	생산량 (만M/T)	수입량(만M/T)			1인당소비량 (kg)	생산자 가격 (실질,95=100)
				MMA	추가수입	계
1999		106.6	526.3	9.9	-	9.9	100	115
2004		100.3	500.7	20.5	-	20.5	96	113
2010	M1	87.9	455.2	20.5	-	20.5	85	124
	M2	86.8	449.5	41.0	-	41.0	88	113
	M3	85.4	442.2	61.6	-	61.6	91	103
	T1	85.2	441.4	20.5	38.2	58.7	91	102
	T2	83.3	431.6	20.5	55.9	76.4	93	93

쌀 80kg당 생산비는 시나리오 M1에서는 1999년보다 9%정도 감소하고, 10a당 소득은 1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시나리오가 M1에서 T2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비는 더욱 감소하여 T2에서는 M1보다 7%, 1999년보다 16%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쌀 가격이 하락하여 농지임차료(토지용역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생산비는 감소하지만 쌀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10a당 소득은 시나리오 M1에서 T2로 변할수록 감소하여, T2에서는 M1보다 31%, 1999년보다 23%나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시나리오별 쌀 소득과 생산비 전망

항 목	1999	2004	2010
			M1	M2	M3	T1	T2
쌀 소득 (95년실질,원/10a)	665,681 (100)	641,439 (96.4)	744,284 (111.8)	666,010 (100.0)	596,214 (89.6)	574,298 (86.3)	513,479 (77.1)
쌀 생산비 (95년실질,원/80kg)	72,795 (100)	70,408 (96.7)	66,196 (90.9)	64,022 (87.9)	61,783 (84.9)	63,186 (86.8)	61,300 (84.2)

이상의 분석 결과는 쌀 시장의 개방 폭이 커질수록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가격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가격이 하락하여 토지용역비를 중심으로 생산비는 감소하지만 10a당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농업부문 불변부가가치는 M1에서 T2로 갈수록 조금씩 감소하여 T2에서는 M1보다 1.6% 적은 수준이 되는데, 이것은 1999년 수준보다는 5.9% 많은 수준이다. 한편, 농업 총소득을 보면 시나리오 T2에서 M1보다 14.6%나 적고 1999보다도 2.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화의 파급 영향이 불변부가가치보다 농업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쌀 생산량 감소폭보다 가격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M1에 비해 T2에서 10a당 소득의 감소폭이 31%나 되었던 것에 비하면 농업 부문 총소득의 감소폭(14.6%)은 훨씬 작다. 이것은 다른 농산물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폭이 쌀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표 8. 시나리오별 총량지표 전망

항 목	1999	2004	2010
			M1	M2	M3	T1	T2
농업소득 (95년실질,억)	159,230 (100.0)	175,910 (110.5)	181,480 (114.0)	172,340 (108.2)	163,990 (103.0)	162,440 (102.0)	155,040 (97.4)
농업부가가치 (95년불변,억)	215,150 (100.0)	219,520 (102.0)	231,560 (107.6)	230,600 (107.2)	229,310 (106.6)	229,520 (106.7)	227,740 (105.9)

3. MMA와 관세의 관계

2010년에 MMA수준과 동일한 보호효과를 갖는 관세 수준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은 MMA방식과 관세화방식의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그림 3>은 MMA가 4%에서 20%까지 변화할 때 동등한 보호효과를 갖는 관세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은 MMA가 늘어날수록 동등한 보호효과를 갖는 관세 수준도 낮아지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계곡선(이를 M-T선이라 하자.)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즉 MMA와 관세의 대체율은 MMA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그림 3. MMA와 동일한 관세율(2010년 기준)

X축에 평행한 점선은 각각 시나리오 T1과 T2의 경우 2010년의 관세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점선과 앞의 M-T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2010년에 MMA와 관세화가 같은 보호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의 MMA를 4～20%로 변화시켰을 경우 동일한 개방효과를 가지는 관세수준은 303～476%가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것을 1986～88년을 기준으로한 관세상당치(TE)로 환산하면 391～614%에 이른다(표 9).

표 9. 2010년 MMA 수준과 상응하는 관세율과 TE 수준

단위 : %

MMA		4	6	8	10	12	14	16	18	20
관세율		476	450	425	402	379	358	338	320	303
기준관세상당치 (TE)	T1	560	529	500	472	446	421	398	377	357
	T2	614	581	549	518	489	462	437	413	391

주 : 기준관세상당치란 1986～88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관세상당치를 의미.

MMA와 관세의 관계는 국제 쌀 가격 혹은 환율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준M-T곡선은 2010년에 국제가격이 462＄/톤이고 환율이 1,000원/＄인 경우이고, 가격 혹은 환율이 이보다 10% 등락했을 때는 관계선이 위 아래로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 혹은 국제가격이 10% 등락함에 따라 MMA와 동일한 보호효과를 갖는 관세율은 대체로 35～60% 포인트정도 등락한다. 가령 환율이 10% 높아지면 MMA 상당 관세율은 35～60% 포인트 낮아진다.

MMA 물량을 2% 증량시키는 것은 관세율을 17～26% 인하하는 것과 같으나, MMA 물량이 늘어날수록 동등한 보호효과를 갖는 관세율의 감소 폭은 줄어든다. 2010년에 MMA물량이 기준연도 소비량의 17% 이하가 된다면 시나리오 T2보다 보호효과가 높고, 13%가 된다면 시나리오 T1보다 보호효과가 높다. 다시 말하면, 2010년에 MMA가 13% 이하가 된다면, 관세화하는 것보다 MMA 방식이 국내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하지만, MMA가 17% 이상이 되면 관세화가 도리어 수입억제효과가 높아진다.

만약 국제가격이 10% 하락하면, MMA를 20%까지 증량하더라도 MMA방식이 시나리오 T2에 따른 관세화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가격이 10% 상승한다면, MMA가 13% 이하가 되어야 MMA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중국 쌀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의 분석은 미국산 중립종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MMA로 수입되는 쌀의 대부분은 중국산 중립종임을 감안할 때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중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중국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는 중국산 쌀 가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중국산 쌀이 얼마에 수입될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1996～99년 사이에 MMA로 수입한 중국산 중립종 쌀의 평균가격이 372$/MT로 미국산 중립종 가격의 82%수준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도 중국산 중립종 가격이 미국산 중립종 가격의 82%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는 가정아래 2010년까지 가격을 예측하여 2004년에 340$/MT, 2010년에 378$/MT을 적용하였다.

이 가격을 적용하여 시장개방의 영향을 계산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미국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2010년 재배면적은 시나리오에 따라 6만 4천ha～8만 9천ha, 생산량은 33만 3천톤～46만 1천톤이 각각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자 가격은 개방초년인 2005년부터 MMA시나리오보다 현저히 낮아져 2010년에는 M1보다는 16.7%, M2보다는 16.1%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10a당 쌀 소득은 41만 8,770원～46만 6,358원으로 미국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18.4～18.8% 더 낮아지고, 농업 부문 총소득은 9.8～10.1%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할 것은 이상의 분석은 같은 품질의 중국산 중립종 가격이 미국산 가격의 82%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아래 이루어진 것이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MMA로 수입된 중국산 쌀이 우리 나라 쌀이나 미국산 쌀에 비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상의 분석은 그 같은 품질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파급 영향을 과대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품질이 낮더라도 가격이 낮으면 가공용, 식당용 등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이상의 분석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표 10.  수입쌀 가격 변화에 따른 쌀 수급전망

시나리오	면적 (만ha)	생산량 (만M/T)	수입량(만M/T)			1인당소비량 (kg)	생산자 가격 (실질,95=100)
			MMA	추가수입	계
T1	85.2	441.4	20.5	38.2	58.7	91	102
T2	83.3	431.6	20.5	55.9	76.4	93	93
T1C	78.8	408.1	20.5	87.0	107.5	96	85
T2C	74.4	385.5	20.5	110.1	130.6	98	78

그림 4.  수입쌀 가격 변화에 따른 쌀 가격전망

표 11.  수입쌀 가격 변화에 따른 총량지표 전망

	쌀 소득 (95년실질,원/10a)	쌀 생산비 (95년실질,원/80kg)	농업소득 (95년실질,억)	농업부가가치 (95년불변,억)
T1C	466,358	55,977	146,480	222,690
T2C	418,770	53,714	139,410	217,630

Ⅴ. 요약 및 결론

쌀 시장 개방에 관한 2004년의 협상은 대단히 도전적인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이제 한국만이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본격화될 WTO 차기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감축폭등 시장개방추세가 UR체제에서보다 더욱 가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개방 조건과 그에 따른 파급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긴요하고 시급하다.

관세 감축율은 WTO 차기협상에서 관세감축율에 대한 일반원칙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문제는 개도국 조항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우리 나라가 UR에서와 같이 개도국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05～2010년 사이에 MMA가 4～12% 증가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관세가 10～15%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의 파급 영향을 비교하였다.

먼저, 관세화하는 경우,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월등히 보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가세를 적용하더라도 2010년에 MMA가 13～17%이하가 된다면 MMA방식이 보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관세화의 보호효과는 국제가격 수준에 따라 달라져, 만약 국제가격이 10% 낮아지면 MMA를 20%까지 증량시켜도 MMA방식이 보호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화방식의 보호효과가 MMA방식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세화 방식 아래서는 품질이 낮지만 가격이 싼 중국산 혹은 태국산 쌀이 가공용, 식당용 등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관세화의 파급 영향이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현재 예측 가능한 여건 변화 아래서는 MMA방식을 채택하되 그 증가폭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까지 MMA가 8% 정도까지만 늘어난다면 쌀 가격은 대체로 현재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10a당 소득도 현재 수준이 유지 될 것이다. 그러나 관세화 방식으로 쌀 시장이 개방되고, 2010년까지 관세율이 15% 감축된다면, 국내 쌀 실질가격은 매년 2%씩 떨어져 현재보다 19%낮아지고, 10a당 소득은 23%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만약, 중국산 쌀이 현재와 같이 미국산 보다 18% 정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다면 2010년 국내 쌀 가격은 현재보다 32%, 10a당 소득은 37%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세화하고, 관세율을 15% 감축하면 MMA를 8%로 늘리는 경우에 비해 쌀 생산량은 약 4% 정도 적지만 쌀 10a당 소득은 23%, 농업 부문 총소득은 약 10%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쌀 시장 개방의 영향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또 쌀 생산이 감소하는 대신 다른 농산물의 생산이 늘어난다면 농업 부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농업정책이 생산측면보다 쌀 농가의 소득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대체작물 쪽으로 농지와 인력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차 혹은 작업위탁을 통해 쌀 전업농에게 될 수 있으면 논이 집중될도록 하되, 규모화가 어려운 조건불리 지역은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소득이 보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록 1

○ 경지배분함수 추정결과

- 분석기간 : 1982～1998

- R-SQUARE =   0.8927

- S11=1.177+0.369*ln(NFP11.1/GDPDEF.1*100)-0.083*ln(NFP13.1/GDPDEF.1*100)

(9.254)            (1.963)                     (-0.9307)

+0.054*ln(NFP14.1/GDPDEF.1*100)-0.052*ln(NFP40.1/GDPDEF.1*100)

(0.5019)                     (-0.6965)

-0.102*ln(NFP21.1/GDPDEF.1*100)-0.187*ln(CURTP.1/GDPDEF.1*100)

(-1.005)                      (-1.723)

+0.359*(S11.1)

(5.213)

여기서 TACR=(ACR11+ACR13+ACR14+ACR21+ACR40)

WTACR=(LOG(ACR11/TACR)+LOG(ACR13/TACR)+

LOG(ACR14/TACR)+LOG(ACR21/TACR)+LOG(ACR40/TACR))/5

W11=ACR11/TACR ,  S11=LOG(W11)-WTACR

NFP11: 쌀 농가판매가격지수(95=100), NFP13: 두류 농가판매가격지수(95=100)

NFP14: 기타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95=100),  NFP40: 특용작물 농가판매가격지수(95=100)

NFP21: 하계노지채소 농가판매가격지수(95=100), CURTP: 경상재 가격지수(95=100)

GDPDEF : GDP디플레이터(95=100)

○ 쌀 수요함수 추정결과

- 분석기간 : 1977～1998

ln(D11/POP*1000)

=  - 0.00284 * (NCP11/GDPDEF*100)

(4.43893)

- 0.01355 * (MD) + 5.38510

(20.5007)                           (69.2199)

Sum Sq     0.0067   Std Err    0.0188   LHS Mean   4.8194

R Sq       0.9610   R Bar Sq   0.9569   F  2, 19  234.217

D.W.( 1)   1.1218   D.W.( 2)   1.4422

여기서 D11: 쌀 총소비량(가공용포함, 천톤), NCP11: 쌀 소비자 가격지수(95=100)

MD: 1인당 육류소비량(kg),  GDPDEF : GDP 디플레이터(95=100),

POP : 인구(천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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