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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19
구분
남북협력 연구
저자
권태진
제목
[197호] 북한 식량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시선집중GSnJ 제197호는 GS&J 북한·동북아 연구원 권태진 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북한 식량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 2013/14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은 당초 전망보다는 다소 부진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좋았다.

 

 ○ 2014/15년 식량 생산량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WFP(세계식량계획)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양 기관의 평가가 엇갈린다.

 

○ 그러나 지난해보다 식량수급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족한 식량은 수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지난해 가을 수확 이후 현재까지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북한 당국이 식량 수급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몇 년째 나타나고 있는 식량 수급 상황 호전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체 식량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의 지원의존도는 오히려 줄었다.

 

○ 북한은 국가 차원의 식량 수급 상황은 개선되었지만 계층간 지역간 식품소비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아직도 탄수화물 의존도는 매우 높다.

 

○ 북한의 식량 생산이 증가한 것은 양호한 기상조건에 기인하기보다는 농업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 결과이며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과 같은 농업관리방식의 개선 효과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도 북한은 이와 같은 식량생산 증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부족한 식량은 수입을 통해 수급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시장의 곡물 가격 안정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 변화는 더 이상 식량지원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코자 한다면 개발협력이나 경협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권태진, “2014년 북한농업 현실과 남북협력 방향”, 시선집중 GSnJ 175호, 2014.

김영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50호, 2013.

권태진, “2014년 북·중 교역 동향”, GS&J 북한·동북아동향 제10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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