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11호는 한국농업농촌의 비전 첫번째 시리즈로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 보자

○ 반복된 정부의 투융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는 하방집중과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수년 내에 모든 거대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어서 한국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농업인, 도시민이 힘을 결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행동지침이 되는 비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따라서 비전은 단순한 희망이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농업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고, 모두가 신뢰하고 따르는 ‘되려는 모습’이자 ‘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부는 ‘세계와 경쟁하는 농업’ ‘돈 버는 농업’ ‘수출하는 농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왜 꼭 농업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농산물을 수출해야 하며, 왜 농업에 납세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 농업의 비전은 농업이 질소와 탄소 등 무기물에 태양에너지를 농축시켜 식물성 생명체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동물성 생명체로 전화시켜 농축된 태양에너지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이라는 농업의 존재이유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 그러한 존재이유를 전제로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 또한 농업의 미래상은 다른 취업기회가 없는 165만명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고, 국토의 대부분을 점유하여 국토환경을 결정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360평방미터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농업은, 시장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구조가 변화 조정되고, 소비자 기호를 만족시키면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농산물만을 생산하고, 농촌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전하는 산업을 미래상으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