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02-3호는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올바른 농정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방안

○ 농업회의소를 둘러싼 동상이몽

－ 1998년 농업회의소설립준비위원회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농민단체, 농협 등 농업계 각 주체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농업전체의 대승적 관점에서 조정하지 못하고 있음. 

○ 농업회의소 이전에 농정거버넌스에 대한 농업계의 공유가 있어야

－ 농업회의소가 왜 필요하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는 우리 농업의 변화에 맞춰 농정거버넌스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어야 함. 따라서 농정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공유가 필수적임.

－ 거버넌스 이론을 검토하여 서구로부터 시작된 거버넌스 관련 정책이념의 변화과정과 거버넌스 개념의 복합적 의미 및 각국의 거버넌스 모델을 정리하고, 우리의 특수상황에 대한 분석과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함.

－ 특히 거버넌스 유형을 분석하여 특정국가의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논의의 편협함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가치가 투영된 올바른 농정거버넌스 구현 방안을 제시함. 

○ 올바른 농정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추진 방안

－ 농업회의소는 시군지역단위에서 먼저 추진된 후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2단계전략이 필요함. 이 때 중앙에서는 시군단위 추진을 위한 지원단 구성을 하고 설립지원과 법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발전을 위해 조직운영방안과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 조례에 의한 시군농업회의소 설립에 최우선을 두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무엇보다도 농업회의소를 정부, 혹은 특정 농민단체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하는 노력을 배척하고 농업계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함. 특히 농업계 명망가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는 방식의 기형적 농업회의소 논의는 농업과 농정거버넌스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