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02-2호는 유정규 지역재단 상임이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지방자치시대, 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과 역할모색

○ '농정거버넌스'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정시스템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농정변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고, 자치와 분권의 확산에 대응한 지역농정추진조직이다. 

○ ‘농정거버넌스’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의 중간형태로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현단계에서는 행정조직 내에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

○ ‘농정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조례나 규칙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재정적인 안정성 확보와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 ‘농정거버넌스’가 기존 농정조직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하는데 농정거버넌스는 첫째, 기존조직으로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새로운 업무(지역농업계획의 수립, 농업인 역량강화와 조직화 등) 둘째, 기존업무라고 하더라도 여건이 변화하여 기존조직의 업무를 재분장할 필요가 있는 업무(농산물마케팅 등) 셋째, 기존업무와 보완 혹은 연계가 필요한 분야의 업무와 충돌하지 않는 분야(도농교류, 환경농업) 넷째,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외협력 관련 업무(외부조직이나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새로운 정채유치업무) 다섯째, 새로운 농정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분담이 바람직할 것이다. 

○ ‘농정거버넌스’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협조, 관료집단과의 조화, 시스템의 보완, 전문가집단과의 연대, 지역 내 전문가 육성, 중앙농정과의 연계 및 협조, 평가시스템의 보완, 주민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역시,「농업회의소」설립이 농정거버넌스의 전체인 것처럼 중앙주도의 제도화에만 몰두하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지역으로부터 분출되고 있는 요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