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96호는 국제협력연구 두번째시리즈로 GS&J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연구센터 이명수 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쌀을 식량원조에 사용할 수 있을까?

○ 우리가 “개발원조공여국 클럽”의 회원국이 된 것은 나라의 격을 높이는 일이지만 한편 그에 걸맞게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에도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이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 이 검토는 먼저 식량원조 관련 국제사회의 규칙을 살펴보고, 농산물 수입국으로써 우리가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국제협상구도와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식량원조는 지원경로에 따라 ①양자채널을 통하여 직접 추진하는 경우와 ②국제기구 등 다자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양자원조 실적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어느 채널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조 당시의 여건과 사안에 따라 채널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식량원조 방식은 ①현금을 지원하여 수원국가가 그 돈으로 국내외시 장에서 식량을 구매토록 하는 방식, ②우리나라가 수원국내 시장 또는 인근 국 시장에서 현물을 구매하여 원조하는 방식, ③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식량재고를 수원국가까지 수송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 식량원조 효과 면에서는 현금지원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물지원은 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논의 추세로서 식량원조가 지닌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현물지원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 특히 쌀을 원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①원조되는 쌀의 원산지가 국내산인지 여부, ②원조형태가 무상원조인지 또는 장기차관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규범 또는 제3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식량원조가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식량 원조를 하더라도 단기조치에 그쳐야 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량 원조를 적절한 시기에 식량증산 지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