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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11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김태곤
제목
[76호] 기업의 농업진입, 보약이 될 것인가?: 일본의 경우  (3)

시선집중GSnJ 제76호는 농업구조 연구 네번째 시리즈로 KREI 김태곤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기업의 농업진입, 보약이 될 것인가?:일본의 경우

 

○ 일본에서 가족경영의 분화에 따른 지역농업 쇠퇴나 식량자급률 하락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영주체가 등장하고 있다. 마을단위의 조직경영인 마을영농을 비롯하여, 일반기업이나 농협 등의 농업진입이 주목을 끌고있다. 

 

○ 최근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이 불리하거나 유휴농지의 발생이 심각한 지역에서 기업에 의한 농업경영이 지역농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 진입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 토착의 건설업체나 식품산업이 중심이며, 고부가가치 실현이나 고용 창출 등 지역농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있다. 진입기업도 노동력의 연중고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 일반기업의 농업경영은 2003년 이후 특구제도를 활용한 임차경영의 허용에서 시작하여 2005년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한 임차경영의 전국적인 확대, 그리고 현재 임차경영의 완전허용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  기업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 도입과 농지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제공, 기술지도,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병행하여 농지제도를 개혁하여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

 

○  농지제도 개혁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경작자주의 원칙에서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되, 전용규제 강화를 전제로 이용촉진을 위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 기업이나 농협의 농업경영 허용, 장기 농지임대차제도 도입 등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 동시에 농지 관리와 보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체계 확립, 벌칙 강화, 행정대집행제도 등과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의 농업진입이 성공적으로 지역농업 진흥에 기여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taegon  [date : 2009-03-20]
출장 등의 탓으로 회신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트렌드입니다. 이것이 지역농업이나 지역경제에 기회도 되면서 위협도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인력, 농지, 기술, 자금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규모확대의 제약조건은 농지에 있고, 시설형 농업은 자금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업은 자금이나 기술면에서 우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성장이 쇠퇴하거나 정체하는 지역에서는 기업과의 연대나 기업의 농업경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여 효율 일변도로 행동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은 노동자, 지역사회, 환경 등에 대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입니다.

기업의 농업진입도 이윤추구라는 비즈니스 면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CSR 등 두가지 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사1촌 운동’이 8천 사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CSR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농업에서 출발한 식품가공업, 토건업 등이 주류이기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는 차이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고, 농협이 지역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경영의 몇 가지 모델을 설정하여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이 농협을 매개로 조직화하여 생산공정별로 규모확대하고, 가공이나 직거래, 교류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자금력이나 기술력을 활용하여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지역농업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농업내부에서 고령화나 과소화로 지역농업의 유지가 곤란한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한다면 기업의 농업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 방지를 전제로, 다양한 모델개발, 농지알선과 임대차계약 보증, 지역농협 등과의 연대, 관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준비되어야 할것입니다.
leejh  [date : 2009-03-13]
일본 학계에서 일반기업의 진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저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라는 것인가요. 말라는 것인가요. 하긴 하되 큰 기대는 말라는 것인가요?
kahro  [date : 2009-03-12]
KREI 김태곤 연구위원님 기업의 농업진입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과 연계하는 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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