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75-2호는 GS&J의 의뢰에 의하여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GS&J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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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농협개혁 논의 전개과정에 대한 평가 

□ 피상적인 농협개혁 논의와 왜곡된 농협개혁 목표 

○ 농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은

－ ‘농협중앙회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가 무이자자금 지원 등을 회원조합 위에 지배군림한다.’

－ ‘농협이 경제사업은 등한시하고 돈 장사만 한다.’

－ ‘농협이 돈을 벌어서 농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농협 임직원의 급료가 너무 많다.’

－ ‘지역농협의 규모가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다.’ 

○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나오는 농협개혁 방향(목표)은

－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표이사 등을 추천
    하도록 한다.’

－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

－ ‘농협이 신용사업을 해서 번 돈을 농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 ‘중앙회의 지역조합 무이자 자금 지원을 경제사업 등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 ‘농협을 구조조정하고 임직원의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

－ ‘지역농협을 시군단위로 과감하게 통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