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1. UR 이후 국경장벽은 관세조치만 인정되는 추세 

○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타결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국제 농산물 교역은 관세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되고 있다.

－ 왜냐하면 UR 농업협상에서 WTO 회원국들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기존에 시행되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오직 관세부과 조치만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

○ 이에 따라 WTO 출범이전 까지 수입제한이 가능했던 고추, 마늘 양파, 포도, 감귤,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농산물이 1995년 이후에는 누구든지 일정율의 관세만 납부하면 검역상의 문제가 없는 한, 수입이 가능한 형태로 시장개방 되었다. 

○ 이렇게 UR 농업협정타결 이후 모든 품목의 관세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농산물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 농산물 관세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면밀한 분석과 검토 위에 농산물 관세체제를 해당산업의 보호측면에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분화 할 뿐만 아니라 종량관세, 혼합관세 등 다양한 관세부과 유형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  WTO체제에서 농산물 관세의 정책적 중요성은 한층 증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농산물 관세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나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온 측면이 있다.

○  중장기적 안목에서 전반적인 농산물 관세체제 개편 및 관세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