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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10.18
구분
DDA / FTA
저자
이정환
제목
[3호]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한 대 타협 제안 

시선집중 GSnJ 제 3호는 GSnJ 이정환 원장의 글입니다.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한 대타협 제안-

 

 

1. “선진통상국가”의 꿈과 농업현실

 

□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착

 

○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으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에도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990년대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여 체결국 사이에서 배타적 시장개방이 급진전되고 있다.

 

* 2004년 5월 기준으로 208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어 180여개가 발효되고 있고, 현재 세계 각지에서 70여개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17개, EU가 35개, 칠레가 41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FTA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전 세계로 상품, 서비스, 문화 시장을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 능동적으로 글로벌화의 흐름을 활용하려는 “선진통상국가 전략”이 국가의 핵심 발전 전략이 되고 있다. 

 

□ 글로벌화의 주축이 WTO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동하는 추세

 

○ WTO의 협상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각 회원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불럭을 형성하여 대결하는 정치적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 148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므로 UR은 10여년이나 걸려 겨우 타결되었고, DDA는 미국, EU, 케언즈, G-33, G-20, G-10, 등으로 나누어 상호 대립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

 

○  FTA는 체결 당사국 사이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므로 2004년에만도 미국-호주, 태국-뉴질랜드, 중국-아세안 등 13개의 FTA가 체결되어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게나 중요한 국가발전전략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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