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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22
구분
농협 연구
저자
박성재
제목
[266호] 농협법 개정 논의: 농협의 발전방향을 보자 

시선집중 GSnJ 제266호는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협법 개정 논의: 농협의 발전방향을 보자 

 

 

 

 

 

○ 최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4년 단임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협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 현행법은 2009년 농협개혁 과정에서 농협이 스스로 혁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조항이어서 단순히 회장 선출방식과 임기를 개정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 법 개정안은 간선제가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여 회원조합 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회원농협이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장의 책임의식 강화,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제안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9년 개혁의 배경과 이제까지 추구해온 농협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이사회에 조합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로서, 1인의 능력자보다 다수의 지혜와 민주적 운영으로 협동과 연대를 이끌어낸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협은 조합장·중앙회장 중심의 운영을 해왔다.

 

○ 그동안 중앙회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은 일관되게 중앙회장 중심에서 이사회와 전문경영진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시키는 것이었으며 간선제와 단임제, 비상임제는 그러한 발전방향으로 가기 위한 장치의 하나였다.

 

○ 그러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회장의 실질적 권한은 크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진의 기능은 약한 상태에서 직원의 조합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 따라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임 허용 문제는 단순히 대증요법적 개선 과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개혁입법 규정을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은 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필요도 없으므로 농협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배구조의 모델을 설정하고, 농협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고영곤 외, “농협경제지주체제의 성공조건”, 시선집중 GSnJ 222호, 2016.

박성재 외, “농협 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17호, 2016.

황의식 외, “농협경제사업의 비전”, 시선집중 GSnJ 115호, 2011.

이헌목, “농협개혁의 의미와 4대 핵심과제”, 시선집중 GSnJ 75-3호, 2009.

박진도,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시선집중 GSnJ 75-2호, 2009.

박영범, “농협개혁에 대한 우문우답”, 시선집중 GSnJ 75-1호, 2009.

이정환,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시선집중 GSnJ 75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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