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산지 쌀값 상승세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블랙아이스가 이렇게 무섭
[강좌 30] 지역으로부터의
북한 경제의 양면성과 우
오페라가 잊히지 않는 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아
北 "좋고 나쁜 땅 따로 없
[74] 2018 쌀관세화 검증
2018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8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GS&J인스티튜트
제목
[259호]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GSnJ 제259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9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19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주제에 한 해 동안 언론, 정치권,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계와 정부 모두가 연초부터 이 주제를 항상 명심하여, 경계하고, 대응하고, 활용할 준비를 갖추는데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쌀 목표가격이 올 1월 중에는 결정되어야 하므로 물가상승률 적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만, 쌀 변동직불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직불제 개편안이 제안된 상태여서 두 가지 사안이 맞물려 매우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 올 4월에 농특위가 설치되어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및 대응 정책에 대한 합의 중심으로 안건이 명확하였던 과거 농특위와 달리 이번에는 논의 주제의 개념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복잡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고 그만큼 더 논란이 많을 것이다.

 

○ 2018년에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올해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농정에서도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구분하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하는 분야와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견도 많고 혼란도 발생하여 논란이 비등할 수 있다.

 

○ WTO체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는 FTA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므로 올해는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RCEP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논란이 될 수 있지만, 4년 이상을 끌어온 쌀 관세화 검증 협상을 종료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별 쿼터 문제를 중심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 정부는 축산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단계적으로 적법화 하도록 하였으나, 적법화가 계속 지연되어 법에 따라 폐쇄명령이 실행되는 경우 축산업에 타격이 되고 축산물 수급에도 영향을 주어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 남북 농업협력은 투자와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고, 교착 상태에서 농업 분야의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매개체로 활용될 수는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필요성, 제재 위반 여부, 효과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여 뜨거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GS&J,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48호, 2018.

○ 송주호, “또 다시 꿈틀대는 통상환경과 한국농업의 대응”, 시선집중 GSnJ 247호, 2017.

○ 이정환, “농업가치 헌법 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 시선집중 GSnJ 246호, 2017.

○ 김명환 외, “내년 단경기 쌀 가격과 양정의 결단”, 시선집중 GSnJ 245호, 2017.

○ 최원목, “한미 FTA의 현재와 미래: 트럼프의 생각과 우리의 대응전략”, 시선집중 GSnJ 243호, 2017.

○ GS&J,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28호, 2017.

○ GS&J,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12호, 2016.

○ 이정환,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189호, 2015.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260호]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이전글
[258호] 한우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