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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26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박성재,김태균,이정환
제목
[235호] (재수정판)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 금융 및 보험정책  (3)

시선집중GSnJ 제235호는 GS&J 박성재 시니어이코노미스트, GS&J연구위원 김태균 경북대 교수,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14쪽의 가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을 수정하였고, 부록에 제시된 미국의 농업경영 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체계가 2008년 농업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2014년에 개정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요약의 일부 문장을 수정하여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수정내용: 일부 표현과 내용을 보완하여 푸른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6)

 

(재수정판)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 금융 및 보험정책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는 물론 농가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여섯 번째이다.

 

 

 ○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성장 동력 약화, 투자위축, 쌀 공급 과잉 지속으로 농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체가 공정한 경쟁을 하며 진입,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농업경영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작황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 및 보험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 농업금융정책으로는 우선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미국, EU,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년직불금과 같은 신규 진입 인력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농업경영체의 신용제한 완화에 두고 기금 안전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농신보의 운용방식과 조직을 혁신하여 신용제한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농업정책금융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운용되고 있는 체계를 개혁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자금화 하고 전담기구를 두어 농업경영체의 자금제한을 완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한다.

 

○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지원 범위와 수준을 합리화 하여 농가의 자율적 선택과 부담에 의해 시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입보장보험이 작황과 가격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고, 미국도 이 제도가 농업보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수입보험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

 

○ 농업보험과 다른 농업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 보장수준, 보험요율 등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시선집중 GSnJ 233호, 2017.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과제(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임정빈, “새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 이정환,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선집중 GSnJ 97호, 2010.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3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황의식, 박준기, 2016,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미복, 박성재, 2014,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9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 황의식, 임지은 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김미복, 국승용, 최예준, 2016,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 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kkim  [date : 2017-05-09]
에러를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쪽 3-5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o 대부분의 농정이 정부의 일방적 지원의 형태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의 40~60%, 운영비 100%를,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순보험료 50%, 운영비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leejh  [date : 2017-05-04]
잘못을 지적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제도 설명은 2014년 논업법이 시행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14년 법에 의한 보험 보상제도에 대한 정리가 다 되지 못하여 일단 2008년 농업법을 기준으로 미국이 농업의 위험관리에 매우 철저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2008년 농업범 기준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y1kim  [date : 2017-05-03]
1. 농업 금융과 정책 보험에 관한 올바른 방향 제시에 공감합니다.
2. 다만, 보험료 차등화는 농업인의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죠. 농신보를 정첵 자금 대출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독립괸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 사소한 것지만 일부 미세한 착오 있어요. 14쪽에 가축보험은 영업 보험료(순 보험료+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농작물 보험과 차이점입니다.
4. 20쪽에 미국은 2014 농업법으로 ML만 남기고, DP 폐지, CCP와 ACRE는 PLC, ARC 로 대체했죠.(세계농업 172호, 2014, 12월,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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