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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03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
제목
[232호]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GSnJ 제232호는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협력을 받아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3)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인식이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세 번째이다.

 

 

 ○ 1989년 BOP조항을 졸업과 1995년 UR/WTO 출범에 대응하여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이 비전으로 인식되고,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설계주의 농정방식이 30년 가까이 한국 농정을 지배하였다.

 

○ 그러나 구조농정이 시작된 1990년 전후와는 전혀 다른 이 시대에 한국농업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농업의 비전은 이 시대에 한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한 엄중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농업의 존재이유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태양에너지 농축이란 농업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농업의 GDP성장 기여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산물을 소비자에 제공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존재이유가 있다.

 

○ 정부는 농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가격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요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충한다.

 

○ 농촌의 환경, 경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해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한다.

 

○ R&D가 농업·농촌의 비전 달성에 실효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과 방식을 개혁하고, 농촌이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농정의 하부조직 역할을 담당했던 지자체와 농협의 독립성 제고에 대응하여 농정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임의사업 중심의 예산제도를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중심으로 개편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 GSnJ 230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 임정빈 외, “스위스 농업과 농정,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124호, 2011.

○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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