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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23
구분
농업통상 연구
저자
송주호,김하은
제목
[226호]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 

시선집중GSnJ 제 226호는 GS&J 송주호 시니어이코노미스트와 ,김하은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각국의 무역성장은 둔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 올 11월의 미국 선거에서 TPP 협정의 탈퇴, NAFTA 재협상 혹은 탈퇴, 미국 이익을 위한 무역보복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이 더 강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공화당의 정강정책도 보호무역을 옹호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와 생산,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및 통상 관련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 TPP가 무산된다면 후발가입을 검토하던 우리나라로서는 가입비용이나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우려를 덜어내게 되었고, 특히 쌀은 일본처럼 TRQ를 늘려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면하게 되었다.

 

○ 한·미 FTA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이라고 비난하였으므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재협상을 하더라도 농업분야에서는 추가 양보의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익의 균형상 더 얻을 것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 트럼프의 공약중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다는 내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고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줄여 국제 곡물가격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불법이민자수를 줄인다는 내용은 멕시코계의 농업 인력을 줄여 생산비가 높아져서 과일과 채소류 등의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적시한 동등성 인정 확대, GMO에 대한 규제완화, 쇠고기 연령제한, 가금류 지역화 인정, 최대 잔류한도 설정 등의 SPS 관련 문제와 쌀 수입제도 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 쌀이나 쇠고기는 이미 미국산이 국내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방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농업에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최원목, “풍화되는 검역장벽, 또 다른 위협”, 시선집중 GSnJ 213호, 2016.

○ 송주호,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211호, 2015.

오수현 외, “TPP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산물 중심으로”, 시선집중 GSnJ 209호, 2015.

○ GS&J 외, “TPP 협상 어찌되고 있나?”, 시선집중 GSnJ 199호, 2015.

○ 이정환,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 시선집중 GSnJ 183호, 2014.

○ 임정빈, “위험한 TPP 참여”, 시선집중 GSnJ 177호, 2014.

○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시선집중 GSnJ 173호, 2014.

○ 김한호, “갈등과 혼란에 빠진 미국 농업법”, 시선집중 GSnJ 171호, 2014.

○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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