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산지 쌀값 0.3% 상
[272호] 쌀 관세화 검증 :
영화보다 더 유명한 영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논
농업인력, 르네상스가 오
독일 통일과 더불어 삶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北, 벌써 내년 농사 준비
[74] 2018 쌀관세화 검증
여행자들이 뽑은 세계 최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23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215호] 한국농업 70년 (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집중GSnJ 제215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국농업 70년 (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1980년까지는 성장률 격차로 농업-비농업간에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농업의 가격조건을 개선하여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냉해와 강력한 농산물 가격억제정책으로 실질 농업소득이 대폭 감소하였다.

 

○ 냉해와 가격조건의 악화로 인한 당면한 소득문제를 농외소득, 농촌개발 정책 등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대응하려 한 결과 결국 부채경감대책과 같은 특별대책으로 겨우 수습할 수 있었다.

 

○ 1990년대부터 저성장구조로 전환되어 생산성격차는 축소되고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시장개방으로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어 농업 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규모 자금지원사업이 반복되었음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투자와 자본스톡은 감소하고 3%를 넘던 농업성장률도 2000년대에는 1% 대로 하락하였다.

 

○ 완전개방시대에 소비자는 세계 모든 농식품 중에서 품질 대비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농업의 가격조건은 악화되고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으나 수입으로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농식품, 문화 상품,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이것이 한국농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 따라서 한국농업은 수입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 생산을 핵심으로 하고(달걀의 노른자), 이와 연계된 문화상품(달걀의 흰자), 그리고 다원적기능(달걀의 외피)으로 이루어진 신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정부는 농업이 시장기능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격위험을 흡수하는 직불제도와 보험제도,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감시 및 직불제도를 도입하는 신구조정책을 추진한다.

 

 ○ 농정이 다원적 기능과 직불제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농정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은 임의적 사업 중심에서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한국농업 70년(2): 농지시장의 충격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05호, 2015.

이정환,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02호, 2015.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이정환,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시선집중 GSnJ 142호, 2012.

이정환, “농업문제의 원천: 성장과 소득의 괴리”, 시선집중 GSnJ 136호, 2012.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이정환 외, “한·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김기태,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시선집중 GSnJ 113호, 2011.

이정환,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선집중 GSnJ 97호, 2010.

김태연, “EU의 농촌개발정책 분석”, GSnJ, 2009.

이정환 외,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합리화 방향”, KDI, 2012.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216호]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이전글
[214호]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