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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12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GS&J인스티튜트
제목
[212호]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GSnJ 제21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13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16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16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작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쟁점, 변화, 도전,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 다섯 가지 주제에 한 해 동안 언론, 정치권,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계와 정부 모두가 연초부터 이 주제를 항상 명심하여, 경계하고, 대응하고, 활용할 준비를 갖추는데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농업계와 정부가 다가오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GS&J 이사, 연구위원 등이 제시한 의견을 취합 정리한 것이다(명단 첨부 참조).

 

 

 ○ 쌀 재고가 적정량의 두 배가 넘어 사상 처음으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게 되고 올해도 역계절진폭이 나타나는 가운데 밥쌀용 수입과 판매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 쌀 과잉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생산조정정책 도입이 연초부터 쟁점이 되고 쌀직불금이 쌀 생산유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 될 것이다.

 

○ 올해 안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상반기 중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처리가 폭발력 있는 쟁점으로 부상하고 지주회사체제에서의 중앙회 역할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 것이다.

 

○ 공급과잉과 농업부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에 이어 TPP 참여까지 추진된다면, 기존의 농정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농업과 농정 방향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 UR 이후 지속되어온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박근혜정부가 주장해온 미래성장산업화론은 더 이상 현실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의 농업 참여, ICT 첨단농업, 수출농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성장산업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농업 내외에서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6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0월 5일 타결됨에 따라 TPP 발효와 가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달아오르고 쌀 시장의 추가 개방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 미국이 기준금리를 8년 만에 인상하고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는 등 중국쇼크, 미국발 충격에 북핵문제가 새로운 리스크로 등장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외, “긴급제안, 쌀 수급문제의 해법,” 시선집중 GSnJ 210호, 2015.

○ 오수현 외, “TPP 타결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산물 중심으로,” 시선집중 GSnJ 209호, 2015.

○ 이정환, “왜 신시대, 신농업·신농정’을 논해야 하는가?”, 시선집중 GSnJ 208호, 2015.

○ 김기태,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시선집중 GSnJ 11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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