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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29
구분
DDA / FTA
저자
송주호
제목
[211호]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GSnJ 제211호는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송주호 박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 2년 전 발리 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개시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분적 합의를 도출하여 DDA 협상에 대한 희망을 되살렸고, 2015년 12월 15∼19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도 농산물 수출보조 철폐시한 등 부분적 합의를 이루었다.

 

○ 그러나 정작 DDA협상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기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지속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DDA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다’는 내용으로 봉합하는데 그쳐 DDA 협상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DDA는 개도국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한다는 기치로 2001년 야심차게 출범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며 쟁점이 확산되어 합의 도출이 어렵게 되면서 결국 좌초하게 되었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주제인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 등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고, DDA의 틀 밖에서라도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 민감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될 것이므로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 이번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출에 대한 물류비 보조를 2023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8년 내에 물류비 보조를 대체할 다른 지원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SSM은 매우 효과적인 수입구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개도국 그룹인 G33과 협의하여 수출국들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발동대상 품목이나 발동조건을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선진국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 관세율은 관세 수준에 따라 감축률을 달리하는 방식보다 평균감축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국내보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으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늘어날 쌀 직불금, FTA피해보전직불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외, “긴급제안, 쌀 수급문제의 해법 ”, 시선집중 GSnJ 210호, 2015.

서진교, “급물살을 타는 DDA 농업협상 ”, 시선집중 GSnJ 191호, 2015.

서진교,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드라마의 의미와 대응”, 시선집중 GSnJ 170호, 2013.

어명근 외,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 (2/2차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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