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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11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오현석
제목
[201호] 농촌개발정책: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시선집중GSnJ 제 201호는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이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촌개발정책: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 EU 등 선진국에서 농촌개발 분야가 농정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상향식 또는 내발적 농촌개발을 강조한 정책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공모제 방식의 도입, 소프트웨어 및 휴먼인프라의 선구축,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지역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그러한 농촌개발정책 사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발전‘과 ‘상향식, 다부문,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우리 농촌의 역사적 조건들이 녹록치 않다.

 

○ 서유럽은 1960년대 공동농업정책을 시행하면서 4〜5인으로 구성된 가족농을 새로운 영농주체로 육성·보호해왔으며, 이들을 통해 농촌지역에 상당한 부가 축적되었고, 1970년대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1980년대 이후 일부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렇게 축적된 농촌의 부를 바탕으로 ‘농촌 어메니티에 기반한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 우리나라 농촌은 가족농이 해체되고 괄목할 만한 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서유럽식 농촌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될 것으로 희망하고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은 이를 서둘러 정책화하고자 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 농촌개발은 중앙정부가 정책사업을 설계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지방에 정책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개발에 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 실천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발굴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대외 환경 및 내부 여건 등을 고려해 ①경제적으로는 6차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근거리 판매망* 확대, ②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등 농촌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③환경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유지와 농촌거주환경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신개방시대, 농업·농정의 신지평”, 시선집중 GSnJ 194호, 2015.

○ 안병일,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이정환, “농정거버넌스 : 그 의미와 대안”, 시선집중 GSnJ 102호, 2010.

황길식, “농촌관광, 녹색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라”, 시선집중 GSnJ 67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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