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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4.21
구분
국제협력 연구
저자
최필수
제목
[196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한국의 입장 

시선집중GSnJ 제196호는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최필수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한국의 입장

 

 

 

 

 ○ 중국 주도로 추진되어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지난 4월 15일 한국 등 역내 37개국과 독일 등 역외 20개국을 창설멤버로 출범이 확정되고 연말 경에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자금이 지원되고 중국이 국제관행에 맞지 않는 자금지원을 하여 국제금융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에 부정적이었다.

 

○ 중국은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인접국과의 연계에 있어 상대측의 교통 인프라 개발이 더뎌서 중국 측의 교통 인프라 건설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중국과 연결되는 아시아지역 일대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제안하게 되었다.

 

○ 이제까지 이러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재원을 사용하거나, 기존 국제개발금융의 지원을 받아야했으나 두 방법 모두 한계가 명백하였으므로 AIIB가 ‘접경지역 인프라투자’와 ‘일대일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융자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 한국이 AIIB에 가입하면 AIIB가 발주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건설ㆍ전력ㆍ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한국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주창하여 왔으나 미국, 일본 등의 소극적 태도로 표류하여 왔으므로 AIIB 설립을 계기로 중국의 협조를 얻어 추진 동력을 얻든가 AIIB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AIIB 설립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 물류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농업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일영,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일대일로”, 시선집중 GSnJ 195호, 2015.

서진교, “한·중 FTA,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6호, 2015.

이일영, “중국농업을 보는 제3의 관점” 시선집중 GSnJ 169호, 2013.

서진교,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시선집중 GSnJ 144호, 2012.

이일영, “한중 FTA가 가야 할 제3의 길” 시선집중 GSnJ 133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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