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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25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194호] 신개방시대, 농업·농정의 신지평 

시선집중GSnJ 제19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개방시대, 농업·농정의 신지평

 

 

 

 

 ○ 1995년 이후 농업은 생산성 향상, 가격차별화 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농산물 수입이 2.1배나 증가하여 농산물 실질가격이 43%나 하락할 만큼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농업투자는 감소하고 성장률은 1% 이하로 떨어졌다.

 

○ 그런 가운데 농업총생산은 20% 증가하였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농업총소득은 36%나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급진전되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60% 수준으로 확대되고, 농가간 소득격차도 심화되어 자금지원사업으로 성장률을 높여 소득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2015년부터 쌀도 개방되어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동시다발적 FTA로 거의 모든 나라에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되는 신개방시대를 맞이하여 교역조건의 악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 농업과 농정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 신개방시대에 농업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보다는 수입으로 대체될 수 없는 환경, 경관, 문화,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등 다원적 가치를 충족해 주기를 요구할 것이므로 농업과 농정은 농산물 생산 일변도에서 이러한 공공재 생산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농정은 수백가지에 이르는 자금지원사업 중심에서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경영체가 스스로 투자하고 다양한 혁신적 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지자체가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무엇보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조건을 개선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격변동직불(CCP)에 상당하는 직불제를 도입함과 함께 농가에 실익이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농업경영체가 직면하는 위험을 흡수하는 체제를 정비해야한다.

 

○ 직불제 등을 제외한 지원사업은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농정이 다원적 기능 제고와 직불제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신농정추진체제가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김태연,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

이정환, “한국농업, 주눅들 이유 없다,” 시선집중 GSnJ 142호, 2012.

○ 이정환, “농업문제의 원천: 성장과 소득의 괴리”, 시선집중 GSnJ 136호, 2012.

○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 이정환 외, “한·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김기태,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시선집중 GSnJ 113호, 2011.

○ 고영곤 외,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2)”, 시선집중 GSnJ 101호, 2010.

○ 고영곤 외,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1)”, 시선집중 GSnJ 100호, 2010.

○ 이정환, “농업정책금융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선집중 GSnJ 97호, 2010.

○ 김태연, “EU의 농촌개발정책 분석”, GSnJ, 2009 .

이정환 외,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합리화 방향”, GSnJ,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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