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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2.26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안병일
제목
[192호]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GSnJ 제192호는 GS&J 연구위원 안병일 고려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정방식 개혁: EU CAP의 진화를 보라

 

 

 

 

 ○ 공동농업정책(CAP)은 EU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1992년 가격지지에서 보상직불제로 전환되었고, 2003년에는 단일직불로, 그리고 2013년에는 목표 특정적 직불로 진화하였으며, 생산 비연계 방향, 다원적 기능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세계농정의 프론티어 역할을 해왔다.

 

○ CAP 2014-2020에서는 각기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 직불제’녹색화 직불, 젊은 농가지원 직불, 자연적 제약에 대한 직불, 생산과 연계된직불, 그리고 재분배직불 등으로 분화되었다.

 

○ 비록 우리나라와 발전단계나 여건이 다르지만 CAP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이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농업이 수행하는 어떤 역할을 보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먼저, 농업정책이 농가소득지지 등 과거의 협소한 농업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농업이 환경적인 공공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며, 그러한 공공재 생산에대한 대가로 농업정책을 실시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응준수의무가 강화되어야 하며,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책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과 정책방식을 지속적으로 추가한 결과 농업정책 사업이 수백 가지나 되고 수단도 매우 다양하여 정책집행 과정의 비효율성이 높으므로 CAP에서와 같이 모든 농업지원정책은 직불제 형태로 일원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

 

○ CAP의 농촌개발정책이 회원국과 지역의 자율성을 부여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태연,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시선집중 GSnJ 190호, 2015.

○ 이정환,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이명헌, "새 정부의 농정, EU의 2013년 농정개혁에서 배울 것", 시선집중 GSnJ 149호, 2013.

○ 이정환, "농정, 그 반란의 길 (2)", 시선집중 GSnJ 147호, 2012.

○ 이정환, "농정, 그 반란의 길 (1)", 시선집중 GSnJ 146호, 2012.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접지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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