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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19
구분
농산물 유통연구
저자
김태연
제목
[190호]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시선집중GSnJ 제190호는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UR협상에서 논란 끝에 수입국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처음 공식화 되었고, 그 후 OECD 논의에서 다원적 기능이란 이름으로 진화하였다.

 

○ 우리나라 정부, 농민단체, 학계에서도 농업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농업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농촌사회문화 보전 등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농업이 다원적 기능은커녕 하천과 바다,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침식과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보호받고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 유럽에서도 1980년대까지 농업이 생산성 향상에 치우친 결과 환경파괴의 주범이었으나, 점차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현재는 영국을 필두로 EU 모두 다원적 기능 제고를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다원적 기능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지관리, 작물, 생산방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적용하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다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 이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 등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다.

 

○ 농업의 환경훼손이 상존하고 다원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없어 농업보호와 지원이 계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김태연 외, “본말이 전도된 친환경농업 바로 세우기”, 시선집중 GSnJ 187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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