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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1.05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
제목
[189호] (수정판)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GSnJ 제189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GS&J 이사, 연구위원 등 15인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관련되는 시선집중을 표기했습니다.

 

<요약>

 

2015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1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올해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쟁점, 변화, 도전,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 다섯 가지 주제에 한 해 동안 언론, 정치권,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장 치열하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계와 정부 모두가 연초부터 이 주제를 항상 명심하여, 경계하고, 대응하고, 활용할 준비를 갖추는데 집중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은 농업·농촌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농업계와 정부가 다가오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GS&J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GS&J 이사, 연구위원, 「농업·농촌의 길 2014」조직위원 등이 제시한 의견을 취합 정리한 것이다(명단 첨부 참조).

 

 

 ○ 올해 한국·농업 농촌을 뜨겁게 달굴 주제는 ① 쌀관세화와 쌀수입, ② TPP 가입 갈등, ③ 중국 위협과 기회, ④ 농협문제 갈등의 표면화, ⑤ 농업의 불균형 갈등 비등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① 남북교류와 농업협력, ②농정방향 및 방식의 대안 논의 등도 뜻밖에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크호스 주제라고 생각된다.

 

○ 513%의 고관세를 부담하고 일반 식용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특수용도나마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어디서,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수입되는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국내 쌀시장에도 일시나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014년산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을 수입할 수도 없고, 수입하지 않는다며 수출국들의 반발로 향후 검증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 TPP협상이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참가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고, 농업계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한미FTA 이상의 갈등에 빠지고 다른 모든 농정논의를 압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 FTA 타결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중국 변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농수산물은 광범위한 대체성이 있고 수입업자의 마케팅 노력으로 한·중FTA 발효 후 뜻밖에 수입이나 수출이 급증하는 품목이 나타나 예상보다 큰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

 

○ 전국 1,360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중앙회장도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과정 전후에 다양한 농협문제가 제기되고, 경제지주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조합과의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

 

○ UR 이후 진행되어온 농업의 불균형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축산업의 환경문제와 전염병 문제, 농가간의 소득 양극화 문제, 작부체계의 쏠림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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