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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26
구분
DDA / FTA
저자
서진교
제목
[186호] 한·중 FTA,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선집중GSnJ 제186호는 GS&J 연구위원 서진교(KIEP 선임연구위원) 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중 FTA,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한·중 FTA는 1단계 합의결과 이미 농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초민감품목이 확보되어 실질적 개방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실제 협상결과도 이러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는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로 하였고, TRQ 제공 품목도 이번에 양허한 TRQ 물량이 현재의 실재 수입량보다 적어서 중국의 수출량은 증가하지만 총수입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검역에서 지역화 문제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으나 WTO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타결되었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 기구가 마련되어 수출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 졌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은 수입원료를 사용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식품은 매우 광범위한 대체성이 있는데다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크므로, 어떤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그만큼 국내산 농산물 수요를 대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지만 거의 모든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더욱이 관세가 낮아지는 것의 일부가 수입업자의 이윤으로 귀속되면 수입업자의의 판매활동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그 결과 관세감축이 크지 않더라도 수입품의 판매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 따라서 같은 품목의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해보전직불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농산물의 개방폭을 최소화하여 우려하였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만큼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농업 농촌 부분에서의 공동투자 등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FTA의 이익을 국민경제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일영, “중국농업을 보는 제3의 관점”, 시선집중 GSnJ 169호, 2013.

○ 이명수, 서진교, “한·중 FTA 1단계 협상 결과 해부”, 시선집중 GSnJ 166호, 2013.

○ 이정환, “한·중FTA가 도박이 되지 않는 길”, 시선집중 GSnJ 134호, 2012.

○ 이일영, “한·중 FTA가 가야 할 제3의 길?”, 시선집중 GSnJ 133호, 2012.

○ 서진교, 이정환, “한·중 FTA 추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03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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