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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1
구분
쌀 산업 정책
저자
조영득,이정환
제목
[167호] 2013년산 쌀 가격 어떻게 될까?  (2)

시선집중GSnJ 제167호는 GS&J 조영득 책임연구원과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13년산 쌀 가격 어떻게 될까?   

 

 

○ 통계청은 쌀 단수가 작년보다 7.8%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보다 5.8% 증가한 424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과거에 9.15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실제 생산량이 예상보다 최대 5% 많고, 최소 2%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올해 실제 생산량은 416∼445만 톤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수확기 가격은 당년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만 단경기 기대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단경기 기대가격은 전년산 계절진폭이 큰 영향을 준다.

 

○ 작년 수확기 쌀 가격은 17만 3,692원/80kg이었으나 이후 쌀 가격이 완만히 상승하여 올 단경기 쌀 가격은 17만 6,418원/80kg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산 쌀의 계절진폭률은 1.6%였다.

 

○ GS&J의 쌀 가격 예측모형 KORIS 2013에 의해 올 수확기 가격을 추정한 결과 앞으로의 작황에 따라 전년 대비 1.5~3.3% 상승한 80kg당 17만 6,300원∼17만 9,4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내년 단경기 가격은 작황에 따라 80kg당 17만 800원∼17만 9,3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금년산 쌀은 역계절진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역계절진폭의 크기는 실제 생산량에 따라 최대 5,500원(3.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올 10월 5일 산지 쌀 가격은 80kg당 18만 3,560원으로 작년 동일보다 4.5% 높았으나 15일에는 17만 7,200원으로 떨어졌다.

 

○ 앞으로 수확기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역계절진폭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더 높아진다면 역계절진폭은 더 커질 것이므로 농가나 RPC 등은 매매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승정, 이정환, “2012년 쌀가격 어떻게 될까?”, 시선집중 GSnJ 145호, 2012

이정환, 이승정, “쌀은 언제 팔아야 제일 비쌀까? : 수탁제 재인식”, 시선집중 GSnJ 140호, 2012.

이정환, 이승정, “'04 양정개혁 이후 농가 수취가격은 어떻게 변했나?”, 시선집중 GSnJ 135호, 2012.

○ 이정환, 이승정, 조영득, “쌀값은 떨어지고 송아지 값은 오른다.”, 시선집중 GSnJ 131호, 2012.

이정환, 이승정, “쌀값 어떻게 될까?”, 시선집중 GSnJ 126호, 2011.

이정환, 이승정, “쌀값 얼마나 상승할까?”, 시선집중 GSnJ 110호, 2010.

이정환, 김병욱 “'05쌀값 폭락의 이득은 누구에게 갔나?”, 시선집중 GSnJ 23호, 2006.

이정환, “'05년 쌀값대란 해부”, 시선집중 GSnJ 8호, 2006.  

 

leejh  [date : 2013-10-31]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라기보다는 기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 수매제도를 폐지하며 수매제도 당시인 2001-2003년의 평균시장가격에 당시 논직불금과 수매제의 기격보전 효과를 합산하여 이 수준을 기준수취가격으로 하고, 향후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하기로 한 것이니까 목표라기보다 기준수취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오해도 없을 것 같군요. 저두 앞으로 그런 개칭을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y1kim  [date : 2013-10-31]
쌀값 분석이 나름 과학적이네요.
근데, 얼마전 국회 종합 국감장에서 쌀 목표 가격 인상폭에 대한 농민들 불만 표출과 관련,
이름 붙이기(naming)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쌀' 목표 가격' 은 잘못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여 직불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한 refernce price 인데,
미국식 용어인 target price 를 번역해 쓰다 보니, '목표가격'이 되었고,
농민들 심리로는 '목표'가 되어야 할 가격이라면, 어느 수준(예컨대, 개인별 생산비 등)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쌀값은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쌀 생산비가 쌀값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도 아닌거죠

쌀 때문에 괴로운 요즘 머리 식히시라고 한 줄 적어 봤구요,
FTA 피해보전 직불에서 수입' 기여도'란 용어가 생각나요. '기여'는 좋은 건데, '영향' 정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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