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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8.12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이정환
제목
[162호] 폐업지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가?  (2)

시선집중GSnJ 제16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과 GS&J 조영득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폐업지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가?  

 

 

 

○ 정부는 한우농가가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앞으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농업재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연 이러한 정책이 농가와 소비자를 위해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2004년∼2008년에 이루어진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에 대한 폐원지원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 폐원사업을 통해 1만 6,860호 농가에 5년간 2,377억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530억원이 시설포도에, 51억원이 키위, 나머지 1,796억원이 복숭아 폐원에 지급되었다.

 

○ 그 결과 5년간 총 5,812ha의 과원이 폐원되었는데 복숭아 면적은 무려 30%, 시설포도 면적은 20%, 키위 면적은 9%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폐원 후 복숭아 가격은 74%, 시설포도 가격은 38%나 상승하였다.

 

○ 결국 FTA 이후에도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과원을 정부정책으로 폐원되도록 함으로서 폐원한 농가는 소득기회를 상실하였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소비하게 된 결과 연간 시설포도에서 570억원, 복숭아에서 1,182억원, 키위에서 53억원, 모두 1,805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폐업지원보다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을 높여 시장개방의 피해를 보전하여 주고, 폐업 여부는 농가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경제논리에도 맞는다.

 

○ 피해보전직불은 생산자에게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가격불안으로 인한 과도한 공급 감소를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폐업지원은 과목 또는 축사시설 정리 등 폐원에 필요한 각종 직접 비용을 지원하여 폐원을 원활히 하는데 머물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 이정환, “한육우 피해보전직불제의 쟁점”, 시선집중 GSnJ 155호, 2013

이정환 외, “쌀소득 및 FTA피해보전직불제, CCP가 답이다.”, 시선집중 GSnJ 161호, 2013

 

 

leejh  [date : 2013-08-15]
코멘트 감사합니다. 생산규모 축소나 확대, 폐업, 창업 모두 주어진 상황과 천차만별인 자기 능력에 대한 농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거기에 보조금을 줄 이유도 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2004-08년 사이의 폐원 보조금에 쓰인 2377억원은 요새 논란 중인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연간 세수에 맞먹는 것인데, 그 많은 세금을 써서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을까요? 정당성이 있을까요? 를 생각해 보야야 합니다.
mest58  [date : 2013-08-14]
칠레와의 FTA 당시 농업분야 피해를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농민들의 반발도 컸기 때문에 폐업지원이라는 정책이 도입됐다고 봅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폐업지원 정책은 한 번쯤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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