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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08
구분
농산물 유통연구
저자
양승룡, 이정환
제목
[156호] 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법 

시선집중GSnJ 제156호는 GS&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와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법   

 

 

○ 농산물 유통문제는 언론은 물론 역대 대통령의 인기 메뉴였고, 새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농산물 시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을 다짐하였다.

 

○ 산지수집단계와 도매단계의 개혁과 단축은 자칫 유통비용을 농가에 전가하고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결정과 가격발견, 작황과 가격 위험관리, 구매리스크 축소, 공정거래 기능을 담당할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효율적인 가격결정과 신속하고 투명한 가격발견 기능인데, 도매시장에서 경매단계를 축소하려는 시장도매인제는 이러한 기능을 후퇴시키고 가격불안정성을 도리어 증폭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가 수의매매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험관리시스템은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유통비용 감소에 필수과제로서 밭떼기가 성행하는 것은, 농가가 작황과 가격위험을 방어하려는 선택의 결과이므로 이런 위험을 흡수할 보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선도거래 청산소와 선물거래소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 등급 표준화와 표시제 등 상품정보가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의 필수기능이므로 등급과 표시제의 확립과 이에 대한 감시,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농가와 유통업체, 농가와 계열화 업체 사이에서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농림식품부에 구축해야 한다.

 

○ 조합은 조합원의 이질화로 판매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공동 출자로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판매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중앙회는 이러한 조합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제도화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황의식 외, 농협경제사업의 비전 , 시선집중 GSnJ 115호, 2011

김기태, 지역농협 이 길로 가야한다, 시선집중 GSnJ 113호, 2011

위태석, 도매시장이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시선집중 GSnJ 84호, 2009

이정환,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시선집중 GSnJ 75호, 2009

위태석,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조직력 강화: 모순과 그 해법 , 시선집중 GSnJ 65호, 2008

송양훈, “친환경농산물” 시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 시선집중 GSnJ 54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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