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44호는 GS&J연구위원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동아시아지역 FTA 경합과 한국의 대응

○ 지난 10여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였고 향후에도 당분간 동아시아지역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주요국들의 아시아정책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 중심의 동북아 FTA와 미국 주도의 TPP, 아세안 주도의 RCEP 등 다자FTA가 이 지역에서 경합하고 있으며, 한·중 FTA는 이러한 복잡한 지역구도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최근 부상한 RCEP은 연내 협상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간의 경제발전 격차에 따른 이질성과 인도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목표수준을 낮추지 않는 이상 실질적 협상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는 우리나라의 참여에 따른 득실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본의 참여가 확정된 이후 우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RCEP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 FTA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행 한·중 FTA협상에서의 시장개방 수준도 향후 개시될 한·중·일 3국 FT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는 다른 FTA와 달리 역내 정치, 경제, 안보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 하에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특히 중국이 글로벌스탠다드를 수용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상호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갖는 유리한 입지(한·중·일 3국 FTA에서의 한국의 중간자적 입지, RCEP에서 아세안과 중국을 중재할 수 있는 한국의 입지)를 활용하면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의 리더로 부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 김영윤, “북한·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시선집중 GSnJ 132호, 2012. 

○ 이일영, “한중 FTA가 가야 할 제3의 길”, 시선집중 GSnJ 133호, 2012.

○ 이정환, “한ㆍ중FTA가 도박이 되지 않는 길”, 시선집중 GSnJ 134호, 2012.

○ 김영윤, “북ㆍ중ㆍ러 경협: 현황, 위험, 기회”, 시선집중 GSnJ 137호, 2012.

○ 이명수, “TPP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GSnJ 특별강좌 15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