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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4.13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이승정, 이정환
제목
[135호] '04 양정개혁 이후 농가 수취가격은 어떻게 변했나? 

시선집중GSnJ 제135호는 GS&J 이승정 연구원과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04 양정개혁 이후 농가 수취가격은 어떻게 변했나?  

 

 

○ '04 양정개편으로 약정수매제도가 폐지되고 매년 면적당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170,083원/80kg)에서 시장가격과의 차액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도입되었다.

 

○ 그 결과 2005∼2011년 사이에 수확기 쌀가격은 등락폭이 컸지만 직불금을 합산한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04 양정개편은, 가격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되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양정개편의 목표는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2003/4년 평균 수취가격 대비 2009년 수취가격을 도별로 비교하면 경기와 강원도는 각각 1.8%, 3.6% 상승한 반면 충남은 7.2% 하락하여 농가수취가격의 지역별 최대차이가 11%에서 22%로 늘어났다.

 

○ 도별 수취가격의 차이는, 시장가격 변동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변동직불금은 전국 평균가격 하락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며, 농가가 직불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05년 이후 명목 수취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지만 실질 수취가격은 19%나 하락하였으므로 목표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반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격급락 시 수취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제도의 목적과 목표를 농가 소득보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정부가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현재 변동직불금은 당년에 벼를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고정직불금도 벼를 재배해야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도가 쌀 생산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사공용,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가?”, 시선집중 GSnJ 119호, 2011.

이정환, 조영득,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이정환, “덫에 걸린 농가경제, 무엇이 쟁점인가?”, 시선집중 GSnJ 87호, 2009.

이정환, 김재훈, “잊혀진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와 개편방안”, 시선집중 GSnJ 71호, 2009.

이정환, “함정에 빠진 쌀 직불금 논의, 어디로 갈 것인가?”, 시선집중 GSnJ 70호, 2008.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호, 2007.

김관수, 안동환, “쌀농업직불제의 딜레마: 그 불가피성과 역기능 ”, 시선집중 GSnJ 17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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