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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암소 3산 후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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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돼지고기이력제 이력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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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8.30
구분
농업구조연구
저자
임정빈, 이수연
제목
[123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시선집중GSnJ 제123호는 농업구조 연구 열한번째 시리즈로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와 이수연(서울대 대학원)씨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1)

  

  

○ 스위스는 1996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농업은 식량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과 결합하여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명문화 하였다.

 

○ 정부는 국민을 위한 식량공급을 보장하고 둘째,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농촌경관을 유지하며 셋째, 농촌지역에 주민이 분산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시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농업직불제를 통해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토양 및 수자원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전체 경지면적과 축종을 대상으로 일반 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반 직불금보다 더 엄격한 이행조건을 수행하는 농가에게는 생태 직불금, 친환경 복지형 사육시스템을 준수하는 축산농가에게는 동물복지형 직불금을 지급한다.

 

○ 1999년 이후 농업과 식품에 대한 정부 지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농업 직불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과 식품에 대한 정부 지출액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6.7%에서 2009년 74.3%로 증가하였다.

 

○ 일반 직불금으로 모든 경지에 ha당 연간 640∼1,040 CHF(약 135만원)을 지급하고, 가축은 마리당 520∼690 CHF(약 9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지급단가가 대폭 증액된다.

 

○ 일반직불금의 조건보다 더 강화된 생태성과를 조건으로 적게는 ha당 300 CHF에서 최고 2,800 CHF의 생태직불금과 두당 90∼330 CHF의 동물복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 모든 직불금은 규정된 각각의 생태성과(ecological performance)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농가경제는 안정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고영곤 외,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2): 착시와 정시”, 시선집중 GSnJ 100호, 2010.

고영곤 외, “네덜란드 농업의 올바른 이해(2): 정말 배워야 할 것”, 시선집중 GSnJ 101호, 2010.

김한호 외,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시선집중 GSnJ 77호, 2009.

○  이정환,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을 제대로 논의해 보자”. 시선집중 GSnJ 111호, 2011.

이정환, “농업에서의 정부역할 바로 세우기: 한국농정의 비전 ”. 시선집중 GSnJ 112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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