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119호는 농가소득 안정제도 연구 열한번째 시리즈로 GS&J 이정환 이사장과  GS&J 연구위원 사공용 서강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정당성과 현실성이 있는가?

 ○ 정부가 이미 2004년에 발표한 농가단위 직불제는 기존의 모든 직불제를 통합하여 농가단위의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경영안정형 직불제란 주업농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주업농의 당년 농업소득이 기준년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농가에 직접 보전하여 주는 제도이나, 모든 주업농의 소득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 이 제도가 복지제도라면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합이 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농가만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시장개방 대책이라면 시장개방에 의한 소득감소만을 보전대상으로 하여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설사 논리적 정당성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농가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실제로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거나 감소한 소득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 농가단위 공익형 직불제란 모든 농지에 면적당 일정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농지는 지역, 위치, 지형, 작목, 농법 등에 따라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도리어 환경과 자원을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모든 농지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 따라서 보상의 원리에 따라 중요 농축산물에 대해 품목별 소득보전제도를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동시에 지역별, 농가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맞춤형 직불제를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관수 외, “쌀농업직불제의 딜레마: 그 불가피성과 역기능”, 시선집중 GSnJ 17호, 2006.    

○ 김태곤, “농가단위 소득지원 제도: 일본의 새로운 시도”, 시선집중 GSnJ 7호, 2005.   

○ 김한호외, “미국의 새로운 농가소득지원제도: 더 충분히 그러나 더 엄격히”, 시선집중GSnJ 68호, 2008.

○ 양승룡, “농가소득안정제도: 캐나다의 경험과 교훈”, 시선집중 GSnJ 4호, 2005.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접지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 이정환 외, 「WTO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정책연구보고 14, KREI, 1995.

○ 김명환,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 효과”, 농정연구속보 1, KREI, 2003.

○ 이정환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GSnJ 리포트 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