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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16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이정환, 조영득
제목
[117호](수정판)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3)

시선집중GSnJ 제117호는 농가소득 안정제도 연구 열번째시리즈로 GS&J 이정환 이사장, GS&J 조영득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 수정내용: 시선집중 제117호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수정판을 게시합니다.

 

<요약>

 

 한ㆍEU FTA 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준연도 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한 부분의 80%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 이번 한ㆍEU FTA 비준시에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여 15% 이상 하락한 부분의 90%를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연 이런 수정으로 농가의 불안감을 줄이고 농업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 먼저,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가격하락률보다 농가소득 감소율은 몇배로 증폭되어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되므로, 가격하락분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주는 실효성 있는 소득보전제도는 필수적이다.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조정계수를 0.8로 하면 소득보전직불제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령 발동된다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적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

 

○ 소득보전직불제도에서는 보전율보다 조정계수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므로 조정계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가령,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철폐로 인한 국내산 가격 하락률이 13%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득감소율은 40%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정계수를 0.80에서 0.85로 조정하더라도 이 제도가 발동될 가능성이 낮아 생산자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 조정계수를 조금 더 높여 0.9로 하더라도 보전율의 크기에 불구하고 소득감소율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조정계수를 적어도 0.95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조정계수를 1.0으로 하면 보전율을 85%로 하여도 관세철폐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율은 8.2%정도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어 경영안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한 대 타협 제안”, 시선집중 GSnJ 3호, 2005.

○ 이정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1):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호, 2007.

 

 

knj527  [date : 2011-07-19]
이정환 이사장님! 답신 글 보았습니다. EU에서 돼지고기가 들어 와 우리 쇠고기, 닭고기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보상은? 이런 수입 농산물의 파생효과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선진당에서는 "농업지원특별법"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폭 넓은 종합적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게는가? 첫째 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그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대 양승룡 교수와 이 문제에 관하여 탄소세 도입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leejh  [date : 2011-07-08]
항상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저의 답변이 너무 늦어 송구합니다.
시선집중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수식을 부록으로 돌리고 좀더 쉽게 수정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코멘트가 시선집중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 우리의 보고서가 많은 참고가 된 것으로 듣고 있으면 앞으로 한미FTA 대책 수립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쟁력 향상이 물론 중요하지만 경쟁력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 안전성과 품질관리 제도, 금융제도 등 경쟁력 향상을 결정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선집중 --호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어메니티 향상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산업화가 중요한 새로운 소득원이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되도록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과 적절한 직불제 도입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관심있는 코멘트 깊이 감사드립니다.
knj527  [date : 2011-05-17]
이정환 이사장님!
FTA 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보고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 보고서 수리식이 너무 어렵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를 미분방정식이 없는 간단 명요한 수식으로,
그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등 데이터 입증 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피해자측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증이 되면 정부는 곧 지불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계속 몇년이고 보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되는 품목의 생산은 폐업하고 생산 전환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100% 보전은 아니더라도 그 생활이 보장되고 국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EU FTA, 한미 FTA 등을 종합하여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겠고,
그리고 꼭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보상하여 주는 대책이 아니라
우리 농어업 전반이 시장개방에 계속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이 배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어업 경영체 조직을 새롭게 하고 생산 구조를 규모화 전문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부상조의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맨날 피해보상 타령만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농어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어업이 경쟁력이 약하여 다소 양보하더라도 전부를 양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2차대전시까지 공업 발전에 주력한 공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농업 발전에
농산물수입부과금을 주어 오늘날에에는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선진농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공업은 발전되었으나 농업은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 농수산물 개방에 다소 양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양보한 소득 감소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야?
농어업 외에 농어촌의 경관 어메니티를 팔아 소득 보전을 하도록 하고
이제는 원자력에 의한 발전이 제한될 것이므로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로 발전을 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체제를 농어촌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농어업이 바로 식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농수산물과 식품을 농어촌 사람이 직접 유통하여 유통손실을 대폭 감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맨날 그것이 그것입니다.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우리 농어촌 농어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정권적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GSnJ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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